[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미 국방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관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미국의 역할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어떤 변화도 없다”라며 “한미 동맹관계나 미국의 동맹에 대한 헌신에 어떤 변화도 야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최대 800㎞ 제한, 탄두 중량 제한을 규정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두고 지난달 31일 개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비난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날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미국이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다고 해서 한반도 방위를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입장에선 미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가 한국의 군사력을 상승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달갑지 않아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