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무더기로 적발된 LH 소속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권한 독점’ 및 ‘내부 통제 부실’ 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했다는 설명이지만 벌써부터 그 실효성을 두고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검토를 통해 개편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관계 부처의 계획이 현 정권의 임기 내에 마칠 수 없는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7일 국토부는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LH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이에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며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2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발표하게 됐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 가능하면 오는 8월까지 개편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 또는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개혁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여론은 떠들썩하다. 정부가 해당 안을 토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LH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워서다. 법 개정 이후 준비작업을 거쳐 실제 적용되기까지 걸릴 예상 시간을 생각하면 현 정권이 종료된 뒤에나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장관까지 교체된 마당에 정권 말까지 지켜야 하는 ‘무엇’이 더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한다’며 국민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도 안일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의 취임과 동시에 LH 직원 및 가족들과 얽힌 불법 투기 의혹과 거래 등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국민들을 위한 택지 확보 및 토지 보상 등 신도시 관련 업무에 나선 LH 직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정부 합동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 이에 변 장관은 취임한 지 불과 3개월을 넘긴 시점에 사임했다.

한편 국토부 등 정부는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을 포함해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 구축 및 전관예우·갑질 등 병폐 차단 방안을 냈다. 아울러 비대화된 LH의 기능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이 개편 안을 두고 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갈등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