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지난 2월 정부는 도심의 집값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촌(동자동) 개발 사업을 발표했다. 민간기업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에 직접 나서면서 사실상 공공주도 사업의 신호탄을 알리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LH직원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비리가 터졌다. 공공개발 수장이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쪽방촌 주민들은 소송을 준비중이다. 2000가구 규모의 서울역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반대 현수막 걸고 국무총리실에 청원서 제출하기도
정부, 좌초 위기 대비책 마련 시급...원주민 답답함 토로

일요서울은 지난 9일 현장을 찾았다. 서울역 쪽방촌 일대에는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회 등이 붙여 놓은 현수막이 즐비했다. 

곳곳에는 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도 있었는데 ▲사유지를 강제수용하고 현금청산하여 소유주 쫓아내는 동자동 공공주택특별법 즉각 중단하라 ▲서울역 동자동 정비계획 철회하라, 내 무덤 위에 공공임대 지어라 ▲서울역 동자동 공공주택 토지 강제수용 결사반대의 문구였다. 

- 시작 전부터 심한 잡음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현수막도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정치쇼 졸속행정 소유주의 동의 없는 강제개발 지금 당장 중단하라 ▲신도시 투기세력LH, 서울역 동자동 공공개발 자격 없다 등이었다.

감정에 호소하는 현수막도 있었다. ▲모두가 상생하는 민간 재개발로 ▲우리는 여기가 고향입니다. 우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쪽방촌 주민들은 지난 7일 정비사업 소송 전문 법무법인과 소송을체결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를 상대로 발표 무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정부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 등도 함께 준비 중이다. 정부의 공공주택특별법의 위헌 소지를 따져보겠단 취지다. 

앞서 지난 3월25일 오후 '서울역동자동주민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실에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 제출에 앞서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역 쪽방촌 재개발계획에 주민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개발을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내고향 동자동'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등록돼 있다. 
청원인은 "지금 이 곳이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다. 모두들 터진을 빼앗기게 생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안정이라는 이유로 공공이라는 이유로 이 곳에 유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외지인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저의 삶의 터전과 재산을 빼앗기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세입자들은 “주민들은 공공개발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1450가구(임대 1250가구, 분양 200가구)와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는 방침이었다. 

- 2400가구 주거단지로 정비한다더니   

당시 국토부장관이던 변창흠 장관은 "전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에 무려 1250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은 주택정책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도심 역세권 내 신규 주택을 공급함으로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계속된 잡음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