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부동산정책 보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당정은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폭에 대해 언급하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했으며, 도리어 서민들의 집값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곳곳에서는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아놓자며 ‘막차타기’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더러 눈에 띈다.

- 홍남기 “서민·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7월1일부터 시행
- 실수요자 LTV 우대 폭...현행 10%P서 최대 20%P로 확대

최근 서울 주택매매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의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불안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택공급을 일관 추진하고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 이라는 정책골격을 일관성있게 견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자리에서 “정부는 부동산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정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현장 실수요자들의 애로는 무엇인지 등을 더 낮은 자세에서 더 촘촘히 경청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실수요자 LTV 완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점검 ▲부동산 대책 보완방안 조치 계획 ▲2.4 대책 등 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조치 추진 사항은 그간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왔던 내용이다. 지난 5월27일 당정 사전 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해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3분기 시행해 기존 5억에서 7억으로 확대된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 한도는 4분기 기존 5억에서 7억으로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재산세율에 인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 9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을 0.05%p 인하 적용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오는 7월과 9월에 각각 반 씩 부과한다.

홍 부총리는 “기발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가용택지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와 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막차타기 관심도
전셋값 오를까 노심초사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출 막차타기에 관심을 쏟는 이들이 적잖은 모양새다. 규제 시행 이후에는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상당한 부담감을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금액에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이에 따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점쳐두는 분위기다. 이렇다 보니 국민 중 일부는 집값이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대출을 풀어 집을 사라는 것이 ‘어불성설’과도 같다며 비판하기도 한다.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보다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DSR 규제로 인해 전셋값 상승까지 부추겨 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시중은행들 대신 보험사 가계대출로 눈길을 돌리는 이들도 증가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1분기)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 규모는 255조1000억 원으로 직전분기 253조 원 대비 2.1%(2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가계대출은 124조9000억 원으로 집계돼 전 분기 대비 1조8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은 전분기보다 63조4000억 원으로 1000억 원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1조6000억 원 증가해 48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확대시 보험사를 통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