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각하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은 김양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김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1만 명이 넘게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양호 판사 탄핵 및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있다. 김양호 판사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김양호는 대한민국 판사인가? 일본국 판사인가?”, “현 정부는 갈등을 부추길 때는 언제고 지금은 쑥 빠지고 방관하는 게 말이 되는가?”, “강제 동원 피해자 30만 소송 준비단은 김양호 판사를 탄핵한다” 등의 피켓을 들며 “김양호 판사에게 주는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먹칠하지 말고 속히 내려오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 청구권, 소멸 아니지만 권리 행사 제한적

앞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84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비록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완전 소멸된 것은 아니라도 권리 행사는 제한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비엔나협약에 따라 국내적 사정 및 국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와 같은 경우의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며 금반언의 원칙 등을 위반해 판결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칠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역효과 등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앞서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판결문 속 “한강의 기적” 등 표현으로 인한 여진도 지속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자들에게도 일침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기자들을 향한 목소리도 냈다. 이들은 “우리는 당신(문 대통령)에게 기대했다. 처음에는 현 정권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실망스럽다 못해 부끄럽다”면서 “짐승처럼 끌려가 고통당한 선친들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다. 강제징용자의 후손들로서 날이 갈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보면, 판사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그런데도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전 국민이 울분을 토하는 이때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 같은 일을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판사는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모르겠다. 당신(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부끄러운 역사 청산의 해결 의지가 있는가. 뭐가 두려워 일본의 눈치를 보는가.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방대한 조직으로 내년 대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력히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일본 기자들을 향해 “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 당신들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번 보도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도를 했기에 김양호를 영웅으로 만들어 역사를 덮으려 하는가”라며 “한국의 언론은 정부 눈치를 보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당신들은 정부 눈치나 보며 입맛에 맞춰 보도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똑바로 보고 진실만 보도하라. 잘못을 잘못이라고 보도할 수 있는 기자, 사실을 사실이라고 보도할 수 있는 용기 등이 진정 일본을 살리고 한일관계 개선의 지름길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일본과 김양호 판사를 규탄하고, 탄핵운동을 펼칠 것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김양호 판사를 일본으로 추방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