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심사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벌특혜, 고용·산업생태계 위협, 불공정 심화 등 양대조선사 합병의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형배·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배진교·류호정·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속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긴급좌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좌담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공동주최 측은 이날 긴급좌담에 앞서 “비판의 목소리를 모으고, 향후 부당함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좌담회에 앞서 서일준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배진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 류호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인사말에 나섰다.

서일준 의원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 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매각은 출발 과정부터 ‘필요성’도 ‘타당성’도 ‘정당성’도 없는 오직 정부 입맛 맞춤식의 ‘3無’ 매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명분 없는 ‘빅2’ 재편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대호황기를 앞두고 ‘빅3’의 경쟁 체재로 성장한 조선산업 선도국의 입지를 굳히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어처귀 없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협력업체 공급체계 위협, 지역경제 위기는 물론이고, 조선산업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구매독점과 일방적 단가인하 등 하청 갑질, 불공정거래 고착화와 하청 중소기업의 몰락, 산업 내 양극화와 조선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총수 일가의 무자본 지배력 가화와 편법승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며 “그간 산업은행을 통해 수조 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를 퍼부어 온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헐값으로 넘긴다는 것은 정몽준 총수 일가에게 너무나 막대한 특혜”라고 말했다. 조선산업을 정몽준 총수 일가의 품에 완전히 독점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류호정 의원은 "조선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재벌 특혜 매각은 중단돼야 한다"며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경제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10만 명이 넘는 거제 시민이 대우조선 매각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해 원점 재검토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는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과정의 부당성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재벌 독점의 문제점(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조선산업 전망,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결합이 조선산업에 미칠 영향(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경과와 조건부 승인에 따른 전망과 문제점(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위원장) ▲현대중공업-대우조선 불공정거래 관행·구조의 문제점과 기업결합이 미칠 영향(서치원,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산업은행 관리 아래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와 산업은행 관리의 책임(송덕용 회계사) 등 총 5가지 발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