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 사회에 나섰으며,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이와 함께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지역경제실장과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 권오인 중앙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박상인 운동본부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국회에서 두차례 토론회가 진행됐고 당시 2가지 쟁점이 이뤄진 바 있다”며 “인천 상공회의소 뿐 만 아니라 인천시 차원에서도 이번 쟁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토론 내용이 잘 전달되서 중요한 논점이라는 것이 환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희영 교수는 통합방향과 관련한 발제를 통해 M&A 진행 경과를 소개했다. 이어 ▲경영의 투명성 확보 ▲경쟁 제한성과 소비자 편익 ▲저가항공사(LCC) 시장의 생태계보호 ▲항공MRO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총 4가지 쟁점에 대해 강조했다.

허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항공운송업의 특성과 글로벌 업계의 신조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허 교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으 부실기업 파산에 대해 정부가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산업 보호 및 유지 효과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이 과정에서 외국의 M&A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경쟁 제한으로 인한 운임 상승 우려와 마일리지 손실 등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저해 가능성에 대해 외국 M&A 사례처럼 보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향후 수년 내 국내 LCC 업계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업계 내에서 자유로운 M&A가 이뤄지고, 시장 진입과 탈퇴가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MRO 산업은 항공시장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노동집약적 업종인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은 인프라와 접근성의 이점을 극대화 할 전략이 필요하고, 핵심 사업 유치를 위해 대한항공 등 관련 사업자에게 외국 투자 기업 수준의 유인을 제공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제출한 구체적인 PMI의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통합방안이 국가경제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권오인 중앙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한국산업은행 측이 지난 15일 ‘양대 항공사 통합 관련 입장’을 전해왔다는 내용을 밝혔다. 해당 입장문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통합항공사에 대한 견제장치 ▲PMI 계획 ▲LCC 지배구조 ▲MRO 사업 ▲소비자 편익 제고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부터 PMI 계획을 제출 받은 데 대해 “PMI 계획 수립시 FSC 및 LCC 지배구조, MRO 사업 발전방향, 고용·항공운임·협력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항공의 MRO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MRO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감안해 항공정비·부품 산업의 중장기 육성을 위한 발전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경영평가 항목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