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배하는 인도인민당(BJP)이 지난 5월 초 실시된 4개 주와 1개 연방직할지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5개 선거구역에서 3개를 잃었다. 특히 인구가 9000만 명에 달하는 웨스트 벵골 주에서는 전체 292석 중 77석을 건지는 데 그쳤다. 모디 총리가 2014년 13억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힌두교도의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한 지 7년만의 대패였다.

모디의 5월 지방선거 패배 요인으로는 코비드19 확산을 꼽는다. 인도는 5월 초 지방선거 당시 하루에만도 신규 확진자가 41만 명을 넘어 세계 최다 기록을 세웠다. 누적 사망자 수는 선거 때 23만168만 명으로 미국·브라질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또 모디의 패인으로는 작년 법제화한 ‘농업개혁법’에 대한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들 수 있다. 인도 인구 중 농업 종사자는 무려 60%에 달한다. 

하지만 농업 생산은 전체 국민총생산의 11% 밖에 안 된다. 농민들의 삶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농업 종사자는 4.5%에 그친다.

농민들은 새 농업개혁법이 자신들의 생활을 더 곤궁으로 몰아넣는다며 격렬히 반대해 왔다. 새 법은 국가가 관리하던 농산물 유통과 가격 결정을 시장에 개방키로 했다. 농민들은 새 법이 민간유통 회사들에 의한 가격 담합을 가능케 해 농산물 값을 헐값으로 착취케 한다며 거부한다. 농민들의 새 법 반대 시위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데서 5월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도 모디의 패인으로는 독선적인 통치 행태를 빼놓을 수 없다. 개인적 충성파 각료 선발, 폐쇄적 정책 결정, 이미지 조작, 비판세력 통제 등이 그것들이다. 모디는 장관을 임명할 때 전문성과 자질을 외면한 채 자기에게 복종하는 충성파를 골라 뽑았다. 그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반대가 두려워 개방적 투명성보다는 폐쇄적 비밀로 갔다. 모디 정권은 페이스북·트위터 등에서 비판 글을 내리게 했다. 코비드19 치료를 위해 산소 공급을 절규하는 시민들을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모디 권력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여론 조작에 매달리기도 했다. 모디의 코로나 대응 실패, 농민들의 농업개혁법 결사반대, 폐쇄적 독단성, 이미지 조작 등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인도인들에게 환멸과 불신을 증폭시키기에 족했다.

모디 총리의 5월 지방선거 패배 요인들은 지난 4월7일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의 문재인 권력 패인을 연상케 한다. 문 권력의 4.7 보궐선거 패배도 모디의 패인과 닮았다. 문 대통령도 모디처럼 장관 선발에서 전문성 등 자질보다는 정권 비호 충성심을 기본으로 삼았다. 문 대통령도 자신을 비판한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친문세력은 당내 비판조차 틀어막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조차도 6월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그들의 독단적 비판 통제를 “특정 세력의 검열”이라고 개탄할 정도로 심하다. 또한 문 권력은 낡은 이념에 매달리며 이미지 조작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6월 초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교체 찬성은 50%였는데 비해 교체 반대는 36%에 그쳐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한 좌절을 반영한다.

인도 모디와 한국 문재인의 지방선거 참패는 정치 지도자에게 값진 교훈을 던진다. 각료급 인사에서 충성파만 고른다면 실정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 그것이다. 또한 민주국가 지도자는 비판세력을 억누를 때 국민의 항전을 유발한다는 점도 드러냈다. 그 밖에도 실정하면서 이미지 조작으로 덮으려 한다면 유권자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오늘의 민주국가 유권자들은 집권자보다 교육이나 윤리의식 수준이 더 높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집권자의 독단에 굴복지 않고 유치한 이미지 조작에 분노한다. 인도의 5월 지방선거와 한국의 4.7 보궐선거 참패는 그걸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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