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펀드 정황 알고도 책임 떠넘기며 감독 지연
3~4개월 지연 2000억 원 추가 손실 책임 회피 힘들 것

감사원이 내달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운용 실태 조사에 대한 부실 감독과 관련 감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릴 전망인 가운데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창환 기자]
감사원이 내달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운용 실태 조사에 대한 부실 감독과 관련 감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릴 전망인 가운데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 펀드에 대한 부실 감독 등으로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그간 라임, 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판매, 운용 등에 따른 금감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금융기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이어져온 사모펀드 사태들에 대해 금감원의 부실 감독 또는 업무 소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금감원의 옵티머스 사태 관련 감사 결과 등 금융감독기구 운용 실태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부의한다.

금융권에서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서 금감원이 옵티머스 사태 발생 전 관리감독 문제를 두고 부서 간 책임을 떠넘기는 등 회피로 인한 부실 감독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수년간 각종 사모펀드들에 대한 투자 판매가 진행돼 왔고, 금감원의 이를 승인해온 과정에 문제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었다”며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던 여러 형태의 상품들이 우르르 팔려 나가면서 온갖 사기 사건들이 드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부실 펀드 포착했던 금감원, 알고도 조사 지연

사모펀드는 금융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인원들이 사모를 만들고 펀드를 설정해 투자 의향이 있는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투자자 모집을 통한 판매가 시작되면서 금감원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게 되는 사후 승인구조를 갖고 있다. 

앞서 관계자는 “2019년 라임사태가 터지면서 금감원이 당해 하반기부터 당시의 모든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간 바 있었다”며 “이에 금감원은 2020년 2월 경 문제 있는 10가지 펀드 리스트를 만들어 문제 발생 가능성이 포착된 사모펀드들에 대해 실사를 예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금감원은 52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확인해 이 가운데 부실 펀드로 추정되는 리스트까지 만들어 두고도 실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입장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모든 조사가 미뤄졌다는 것.

하지만 금감원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손도 못대고 있던 가운데 지난해 6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 정황을 먼저 포착하고 고발을 하면서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부랴부랴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가 환매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미 3~4개월 동안 피해는 더 확대됐다. 

이에 감사원은 사전에 포착한 문제를 두고 조치가 늦어지면서 2000억 원의 신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까지 파악하고 부실 대응 또는 부실 감독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달로 예정됐던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내달로 미뤘다. 이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중징계를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 아울러 항간에서는 금감원과 옵티머스 펀드 그리고 검찰 등 법조계와 정계 간의 얽힌 소문도 무성하나, 금융권에서는 감사원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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