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핀테크 기업들이 성장하고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사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망분리’를 둘러싼 재계와 산업계 관심이 모아지면서 28일 ‘금융 망분리 정책 규제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의 현장 관람이 20명으로 제한됐으며 인포스탁데일리의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 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유동수 의원의 주최로 이뤄졌으며 핀테크산업협회와 인포스탁데일리가 주관했다. 일요서울이 해당 토론회를 지켜본 결과 한 때 500여 명이 동시 시청하기도 했으며, 실시간 ‘라이브TALK’ 기능을 통해 시청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토론은 ‘금융 망분리 정책, 유능한 개발자 쫓아낸다,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여기서 ‘망분리 규제’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두 영역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규제다. 이는 내부의 통신망을 외부와 분리해 외부통신망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개발자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정보시스템을 연결할 수 없는 점이 핵심이다. 

현재 시행 중인 금융 보안 정책은 도메인 중심의 망분리 규제로 이뤄진다. 금융 망분리 규제와 관련한 내용에는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개발 업무가 활발한 핀테크 업계 등에서는 망분리 규제에 따라 인력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지속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박사의 발제와 함께 총 4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한치호 김천대학교 신학교수,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발제에 나선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망분리 규제에 대해 ‘도메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의 망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데이터 망분리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기업의 책임 강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과정에서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은 실제 데이터 대신 더미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발 시스템을 개방해 오픈소스 만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괄적으로 망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업이 시스템의 위험성 정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현재 망분리 규제에 대한 현재 법 체계에 대해 언급하며, 차등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행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생중계 토론회를 지켜본 한 네티즌은 “스타트업의 등장을 희망하는 아래에서, 망분리는 금융스타트업의 탄생과는 역행하는 행정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또다른 네티즌은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게 우선”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