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151일(지난 1일 현재)째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870여 명의 무고한 시민이 군부의 총칼에 목숨을 잃었다. 6000여 명의 사람이 체포됐다.

현재도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과 국제사회는 잔혹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군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 중이다. 제재 대상에는 슈웨가스전 사업도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가스공사와 미얀마 석유 가스공사가 합작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등 104개 단체는 "이 사업이 이바지하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가스공사의 투자금이 군부 학살의 지원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현재 군부 사태 151일째…정치범지원협회 `무고한 시민 870명 사망` 발표
환경시민단체 "가스전 사업 운영사 투자 철회" 촉구…서한 제출 기자회견 열기도

이들 단체는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와 국영은행들을 통제하고 가스 판매 수익과 배당금, 세금 등을 군부가 유용할 우려가 크며 결국 시민들을 공격하는 군과 경찰에 자금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노한다.

따라서 가스전 사업에 따른 대금을 계속해서 미얀마 석유 가스공사에 지급하는 것은 군부의 인권 침해 및 정권의 정당성 없는 탈취를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기자회견 및 투자 반대 서명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에도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며 "미얀마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시민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미얀마사태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결코 묵과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다. 이 범죄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과 행동을 즉각적으로 취해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이어 "미얀마경제 지주사(MEHL)와 합작한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미얀마 군부에 전달됐고, 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한국은 이번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후속조치 필요성에 대해 일갈했다.

- 미얀마 가스공사와 사업 진행…. 군부로 자금 유입 논란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개발사업에 각각 8.5%, 51%씩 지분을 갖고 미얀마 국영 석유 기업(MOGE), 인도 국영 가스 석유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3년 말부터 천연가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사회단체 ‘미얀마를 위한 정의(Justice for Myanmar)’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슈웨 가스전 사업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의 상당액은 정부와 미얀마 국영 석유 기업을 통해 군부의 자금으로 이전되고 있다.

지난 3월11일 토마스 앤드류스 유엔 인권 수사관은 군정의 기업들과 미얀마의 가장 큰 수입원인 석유 및 가스 기업에 대한 표적 제재를 포함해 군정에 대한 자금 흐름의 차단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을 정도다.

이에 정치권도 한국가스공사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비난 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 가스 공사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 배당금을 반납하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25일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더욱 큰 문제는 한국가스공사에 있다. 쿠데타 발생 이후 석 달 동안 한국가스공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1670만 불)에 달한다. 사업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쿠데타 기간에 약 1,200억 원의 배당금을 얻었을 것이며, 미얀마 군부에 지급한 배당금도 수 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가스공사는 지금이라도 쿠데타 이후 얻은 이익을 반납함으로써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만약 쿠데타가 지속하고 군부가 통치하게 된다면 사업 지분 처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참여연대도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이자 오랜 역사가 있는 기업이다. 국제사회의 사회적 책임이 있고 공기업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현지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의 한 대표는 "미얀마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현지 사업장을 둔 모든 경영자의 염원"이며 "국내에서는 코로나 19로 미얀마에서는 쿠데타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업적 측면보다 현지 사람들의 안위가 걱정된다며 근심을 드러냈다. 그가 운영하는 미얀마 공장에는 군부 사태 초반 본국으로 돌아온 직원도 있지만, 현지 가이드 등 최소한의 필수 인원만이 남아 있어 그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을 했다. 그는 현지가이드와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면서 생사 확인만 하고 있다고 했다.

- 무고한 학살 더는 자행되어서는 안 돼

한편 미얀마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가스전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둘러싼 국제 사회의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6680억 달러(약 754조 원) 규모의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사 APG를 비롯한 여러 투자단체들이 자사의 포스코 보유지분이 책임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추진 중인 강판사업의 MEHL 지분을 인수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수익은 군부가 아닌 미얀마 국책은행으로 입금되는 만큼 지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현재 미얀마 상황상 국책은행도 군부가 장악한 만큼 투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