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상승과 함께 공무원들의 특혜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이하 경실련)는 5일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를 향해 공직자의 특별공급 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취지 설명에 나섰으며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교수)가 각각 분석·입장 발표에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분양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두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 한 데다가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종시 천도론, 집권여당의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 이전 등의 개발정책 발표가 세종시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특공 아파트 2.6만 세대 전수조사 결과 분양 이후 발생한 시세차액은 한 채당 5.1억, 13조 원이었고, 입주한 아파트 1.4만 세대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계획이 발표된 2020년 이후 아파트값이 한 채당 3.6억 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첫 분양 이후부터 문 정부 이전까지 7년 동안 상승액이 8000만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연간 상승액으로 비교하면 최근 1년 사이 24배 오른 셈이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무주택자들은 153대 1의 최고 청약 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전매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꾸준히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법전매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2주택자도 특공자격을 부여해 국토부 장차관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세종시 특공을 분양 받았고, 매각을 통해 2억 원 넘는 차액을 가져갔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세종시 이전책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집값 안정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 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세종시 특공만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의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회는 세종시 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별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실거주 여부, 따주택 여부, 전매 여부 등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경실련 측이 발표한 자료는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시세정보에 따른 조사 분석 결과다. 이번 기자회견장은 취재진의 열기로 뜨거웠으며, 경실련의 발표 직후 정부 및 관계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은 확산되는 상황이다.

일부 네티즌들을 "불로소득은 다 환수하고 해당 공무원은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실거주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안했으면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 내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