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덕평물류센터 화재’ ‘새우튀김 갑질 쿠팡이츠 점주 사망’ ‘아이템위너 갑질’ ‘김범석 의장 책임회피’ 등 이른바 ‘쿠팡 사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기중앙회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연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본지가 생중계 영상을 꾸준히 지켜본 결과 200여 명 정도가 토론회를 시청했다.

행사는 국회의원 우원식·이학영·진성준·송옥주·이동주·이정문·장경태·서영석·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회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이 좌장에 나섰으며, 물류센터와 아이템위너, 쿠팡이츠와 관련한 피해사례 등을 짚어봤다. 이어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이 각각 발제했다. 각각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방안, 쿠팡의 노동실태·고용구조 문제, 쿠팡의 판매자·소비자 기만 등 불공정행위 문제 등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김남근 변호사는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이사 내지 경영임원으로서 업무집행 지시를 계속한다면 상법 제 401조의 2(업무집행 지시자의 책임)에 따라 이사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견제하는 것은 이사회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이어 “쿠팡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신뢰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사회는 경영임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쿠팡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해서는 ▲소비자, 노동자, 판매자 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사회 지배구조의 개혁 ▲쿠팡 플랫폼과 사업적 이용자(판매자), 택배·배달 종사자 단체 등과의 사회적 협약 추진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 확대, 다양한 집단교섭권 보장,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 등을 위한 입법과 중재 등을 위한 정부·국회 역할이 요구된다.
 

이 외에도 권호현 변호사는 아마존의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공정거래법 제1조)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배력을 확보하면 가격 인상 수순에 들어갈 수 있기에 소비자 가격 인하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가격 인하, 빠른 배송 등 소비자 후생 증대로 보이는 부분은 노동자, 중소판매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기에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전국민적 공유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권영국 변호사·쿠팡대책위 공동대표,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을 통해 쿠팡 고용형태 문제 및 개선 방안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방향, 온라인 플랫폼 ‘갑질’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