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쏘아올린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1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준석 당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특임부처인 여가부와 통일부가 생긴 지 20년이 넘었기에 특별임무에 대해 평가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 당대표 외에도 하태경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여가부 폐지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홍준표·권영세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윤희숙 의원은 개편 입장을 밝혔습니다.

폐지론의 가장 큰 이유는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지난 7일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가부는 자신들이 없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느냐’고 말한다”며 “이 말을 듣고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여가부는 뭘 했느냐”며 “여가부는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2차 가해를 일삼던 여가부”라며 “여가부 확대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권력형 성범죄에 침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얼마 전 공군에서 일어난 상관의 성폭행, 2차 가해와 피해자의 비극적 참사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이 흉악한 범죄를 뿌리 뽑고 엄벌하기 위해 여가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지난 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승민 전 의원이 지적한 것 외에 여가부가 없는 법도 만들어서 가짜 증인 윤지오 씨에게 아낌없이 지원했고,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농락 사건 당시 2주 만에 사과하는 등 늦장 대처를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은 “정준영 황금폰 사건 때도 침묵했고,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때도 침묵했다. 모두 2030여성이 피해자였던 사건이다”라며 “이렇게 진짜 피해자인 2030여성 문제는 외면하고 기득권 여성이 이득 되는 가짜 피해자만 보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받을 땐 2030여성 성폭력 피해자 문제나 청소년 정책을 방패삼아 감정에 호소하다가도, 정작 사건이 터지면 기득권 여성만 보호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가부의 핵심 사업인 아이돌봄사업을 펑크 내서 감사원의 경고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9년 아이돌봄사업 예산 중 15%인 339억 원을 집행하지 않았고, 이 중 각 지자체의 미사용금액 264억 원을 반납 받아야 했지만 통지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12일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국민 10명 중 5명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여론조사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적절하다’ 48.6%, ‘부적절하다’ 39.8%, ‘잘 모르겠다’ 11.6%가 나왔습니다.

2021. 7. 12 일요서울TV 오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