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계획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끝내 ‘방일 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G7(주요 7개국) 회의에서도 한일 약식회담이 불발된 데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본 정부와 신경전을 벌여오던 문재인 정부. 

지난 16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스터베이션(자위) 등 성희롱성 망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도 19일 오전까지 한일 정부 모두 첫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올림픽 한국대표단 현수막, 소마 공사 망언 등 논란으로 국내 방일 반대 여론이 커졌지만, ‘대통령은 감정이 아닌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방일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오전 9시 참모회의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서면브리핑에서 “막판에 대두된 소마 공사 망언에 대해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어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오(낮 12시)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 이어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한일 정상회담 관련 사안의 논의를 거쳤는데요. 

다수의 참모들이 소마 공사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며 일본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방일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소마 공사의 막말은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은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어떠한 상황, 맥락 하에서 한 것이라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소마 공사 망언 사태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서도 ‘일본 정부는 소마 공사의 발언이 한일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입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방일 일정에 맞춰 소마 공사 경질 방침을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곧장 입장을 포명했지만 결국 방일은 무산됐는데요. 소마 공사 망언이 방일 무산의 ‘결정타’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에 외교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티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 휘둘리네”,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정국까지 갔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완전히 작살내는 듯”, “누가 A4용지 안 써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양국 정부 수교 이래 최악의 한일관계를 개선할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던 정상회담 추진 불발로 회복 불가능한 한일관계에 접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일요서울TV 정문일침 프로그램에서 “소마 공사가 술자리에서 한 말을 가지고 화내는 것은 화내는 것이고 나라는 나라대로 외교해야지”라며 “정권 5년 동안 한일 관계를 완전히 부러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정권 차원에서 죽창가 불러놓고 물러날 때 다 돼서 한일 정상회담 하자고 한들 일본이 응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취소 결정을 ‘성과’를 중요시하는 한국과 ‘의례’에 집착하는 일본의 입장차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 문제 등에서 양보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최종적으로 결렬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회담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 ‘성과’를 내세우는 한국 정부의 태도였고, 소마 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쐐기를 박은 꼴이라 표현했습니다. 

소마 공사의 발언을 계기로 방일 무산을 결정한 일은 감정적인 한일 외교의 정점을 찍은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