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 ㈜요거프레소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를 과장해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예상 매출액 정보로 창업희망자들이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요거프레소 건을 두고 ‘총대를 맸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가맹업계 관례와도 같아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 창업 희망자들은 결국 모든 피해는 소상공인의 몫이 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 예상 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 전직 관계자 폭로 “창업비용‧예상매출액 등 객관적 검증 의문”
 

가맹업계를 둘러싼 잡음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단기적인 처분에 그칠 뿐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로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소상공인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최근 가맹희망자를 현혹하는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마음이 다친 모양새다. ㈜요거프레소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해 제공한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요거프레소는 카페 및 요거트 가맹점 ‘요거프레소’의 가맹본부로 지난해 기준 총 가맹점 수 656개, 연간 매출액은 201억5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객관적 근거 없는 예상매출액
부가세 빌미 10% 더 ‘뻥튀기’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는 고지 내용과 달리,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것이다. 산정한 매출액을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는데 이는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30%~90%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부풀린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10%씩 더 부풀려지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향후 요거프레소에 대해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가맹사업본부 전직 관계자 폭로
“객관적 검증, 의문 가져야”

공정위는 이번 건에 통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향후에도 위반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예비창업자들을 비롯해 창업 경험이 있는 일부 소상공인들은 과연 ‘정말’ 개선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맹사업계 전반에서 이 같은 문제가 논란돼 왔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식이 알려지자 창업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면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심심찮게 올랐다. 그러면서 ‘요거프레소가 총대를 맨 느낌도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자신을 화성시에 거주하는 예비 창업자라고 소개한 손모씨는 “창업설명회에 갔는데 제일 잘 되는 매장에 대해서만 소개를 이어나갈 뿐 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무했다”며 “창업자들이 직접 ‘눈 뜨고 코 베이지’ 않기 위해 정보를 가려내고 허위 정보가 아닐까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창업 준비 과정이 어렵고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에 몸담았던 전직 관계자는 “창업비용이나 예상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는 가맹사업본부에서 통계를 내고 예비창업자에게 알리는 경우가 적잖다”며 “이렇다 보니 과연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예비창업자들은 은퇴 후에 제2의 삶을 살기 위하거나, 어렵게 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놓치기 쉬운 리스크는 숨기고 장점만 부각하는 홍보‧마케팅에 현혹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