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재판이 24일 시작된 가운데,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부는 탈원전 국정농단 역적들을 구속하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에너지흥사단,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사단법인 사실과과학 네트웍, 행동하는자유시민, 에너지포럼21 등 단체들은 이날 오후 ‘월성원전 사건’ 재판이 열리는 대전지법 앞에서 ‘탈원전 국정농단 공소장 낭독대회’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 정재훈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약속을 합리화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증거를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불안요인을 찾지 못해 결국 경제성 조작으로 폐쇄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웃지 못 할 사기극의 주역들에게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대한민국에 원자력 발전보다 더 경제적인 전력생산수단이 어디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태양광 등은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해 왔지만, 현 정부는 수십조 원을 들이고도 원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여도를 기록했다”며 “탄소중립 실패와 미세먼지, 더 비싼 전기 요금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부조리와 협잡이 어느 한 사람의 어리석은 고집에서 시작됐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재판으로 건강한 사회유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재형 전 원장은 이날 SNS에 “오늘 대전지법에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린다”며 “책임 있는 분은 청와대에 있는데, 지시를 받은 사람들만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시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이끌면서 문재인정부와 대립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앗아가고,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 모든 국민들 앞에 탈원전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오는 11월9일 2차 준비기일을 속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