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경제시민단체(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의 칼날이 `삼성웰스토리(이하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단체들은 석연찮은 점을 지적하며 검찰과 중소벤처기업부에 고발장 및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웰스토리 최고 경영진과 총수 일가에 대한 배임 의혹도 주장한다. 일요서울은 참여연대가 접수한 진정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한다.

- 공정위, 지원 주체 4곳 중 삼성전자, 최지성 고발…"제재 미흡" 
- 삼성DSP, 삼성전기, SDI,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도 고발돼야

진정서에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사장의 단독 범행이 아니다. 이를 총괄하고 승인한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과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정현호 사장이 최지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음이 공정위 조사에서도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며 "그런데도 공정위는 최지성 1명만 형사고발 조치했다. 사실상 공모자들의 범행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어 "웰스토리를 부당지원 한 건 삼성전자(주)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주), 삼성전기(주), 삼성SDI(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삼성전자(주)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그룹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웰스토리의 적정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부진 등 에버랜드 임원진의 승인하에 사내 급식 물량 100% 몰아준 것인 만큼 이부진 외 5대상자들을 형사고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웰스토리 부당지원은 곧 총수 사익편취 의미

특히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사장은 삼성 미전실과 소통하며 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행위를 승인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사장은 2013년 에버랜드(웰스토리)로부터 삼성전자 등 4개 사가 ①웰스토리 식자재비 마진보장 ②위탁수수료 지급 ③음식 단가 매년 인상 등 웰스토리 이익 보전 방안 마련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추진하도록 사실상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를 검찰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경실련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임직원과 지원 주체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에서라도 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 책임이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및 `형법` 제355, 356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단죄함에 따라 재벌의 황제경영 체제에 따른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온갖 편법과 불법행위들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라며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앞서 지난 6월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 준 사실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9년간 25.3%의 평균 직접 이익률을 올렸고, 같은 기간 경쟁 급식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익 보전 거래조건을 설정해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만 고발 조치했다.

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 부문 중 하나였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가 신설되자 그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으로 나누어 설립됐다.

당시 공정위의 지적에 삼성 측은 “임직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최상의 음식을 제공하도록 했다”라면서 “웰스토리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반박해 왔다.

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오너 일가가 많은 배당을 가져가도록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삼성물산 영업이익에서 웰스토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 사안은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만큼 이들을 처벌함으로써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의 일감 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삼성전자, 사내 식당 2곳 급식 외부 개방 "상생 노력"

한편 삼성 측은 이번 논란과 무관하게 사내 식당 운영을 외부 업체에 맡긴다고 밝혔다. 삼성은 지난 11일 사내 뉴스룸을 통해 "삼성전자는 임직원에게 다양한 식단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원, 광주, 구미 등 사업장 내 사내 식당 6곳의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을 공고했다"라며 "지난 6월부터 수원 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 식당 2곳을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한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사내 식당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입찰은 실질적인 상생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소기업 및 사내 식당이 소재한 지역의 업체일 때 가점이 부여된다"라며 "입찰 평가는 서류 심사 후 프레젠테이션 평가, 현장 실사, 임직원 음식 품평회까지 총 3단계의 심사를 거쳐 11월경 신규 운영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