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며 규탄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0일 '부동산 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중개보수 요율 인하건과 관련해 대응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 긴급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원장에는 김경식 부회장이 선임됐다. 협회장 중심의 협상팀 대신 비대위 발족으로 전방위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협회측이 공개한 비대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비대위는 김경식 부회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부가 정책 실패에 따른 화살을 중개업계로 정조준해 돌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최근 중개보수 인하 방침에 대해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제시·발표’라고 강조했다.

김경식 위원장은 비대위 구성 발족 안내문 발표를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겹쳐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의 개정으로 종전 2년 주기 전·월세와 이에 따른 매매 환경을 반토막 낸 것이 작년이고, 거래량의 감소로 인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중개업계를 상대로 불과 1년만에 중개보수 인하를 단행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상쇄시키고자 작년에 일방적으로 주무관청도 아닌 국민권익위원회를 앞장세워 당시에는 고가구간에 대한 중개보수 인하를 위한 것으로 포장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 후, 협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권익위 안을 제시하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중개보수를 인하하기 위해 협회와의 7차례의 걸친 협의와 권익위에서 제시한 권익위안도 모두 무시하고, 저가구간 이외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며 전열을 새롭게 정비해 전방위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우리의 업권을 되찾아 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고가주택 9억 초과 부분의 중개수수료 요율의 세분화엔 동의하되, 기존 요율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 주목받고 있다. 청원 동의는 30일 기준 1만5000여 건에 달한다. 해당 청원인은 “부동산 가격급등은 서울.경기,세종 및 부산일부 및 그 외 일부 광역시에 한정된 소재”라며 “고가주택 가격급등에 대한 이유로 인해 전국에 대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바랍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청원인은 청원 과정에서 대형부동산플랫폼의 중개업 진출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대형플랫폼이 중개에 뛰어드는 일은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시작을 독식하려는 불공정한 행태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시내 곳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붙여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본지에 “최근 중개업계 내부에서는 관련 법안 등이 발표될 때마다 가슴을 졸이는 상황”이라며 “지역 민원을 처리하거나 임대인·임차인과의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선입견이 있어 답답할 노릇인 데 공인중개업계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앞으로 얼마나 마련될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의 전국 지부에서는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 추진에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가 중개보수를 전면 재검토해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