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이 주최한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은 권력의 연장이고, 독재 권력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는 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의해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9월 정기국회에서 범여권이 강행 처리하더라도 투쟁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여러 차례 회담을 하고 설득을 했지만 옹고집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운동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주역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국가 진영에서 이런 언론독재법, 재갈법이 없다”며 “북한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이고 중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통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지 정말 사고방식 자체가 기가 막히다”고 탄식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역할이 이런 때 온몸을 던져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에 있다는 확고한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와 내 후손이 자유롭게 얘기하고 표현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나라, 권력의 비리를 파헤쳐서 보도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나라, 전세계로부터 존중받는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수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은 절대 상정해서는 안 되는 법이며 수정대상이 아니라 폐기대상이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왔다”며 “대안은 명확하다 폐기다. 그 법안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폐기하는 방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고 한 것을 수정해서 3배에 맞추자, 그건 말이 안 된다”며 “위헌은 위헌이고 언론자유 침해하는 법조항이 있다면 철폐해야 되는 것이지, 적당히 눈감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고의중과실 추정이라는 조항은 웃기는 조항이다. 저는 법률가 출신이다. 얼토당토 안 한 법안이 세상에 어딨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 처리과정을 보면 더 가관이다. 당초 법안이 제출됐던 모습이 여기저기 쪼개지고 덧붙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돼있다”며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법사위에서 자기들끼리 날치기 처리한 최종 법안이 뭔지 모르고 헷갈리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도 심지어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내용이 뭔지 몰라 엉뚱한 소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엉터리 법안인지 자기들끼리도 잘 보이지 않나”라며 “자기들끼리 새벽에 날치기 처리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으니 무슨 법안이 통과됐는지도 민주당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