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의대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국가채무 증가 현상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었고, 국가채무도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수법인 ‘폰지사기’를 거론하며 “많은 소비자를 울린 옵티머스 펀드사건은 ‘폰지사기’다”라며 “옵티머스의 돌려막기는 고객 돈으로 이루어지는 바, 결국 고객의 손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법은 폰지사기를 범죄로 규정짓고 있는데, 특경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규제법률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형량이 그리 높지 않은데다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폰지사기는 시시때때로 발생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 세금을 가지고 돌려막기를 하는 이가 있어서 화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장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는 정부가 나라빚을 너무 많이 쓴다며 국가부채가 GDP의 40%를 넘으면 큰일난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하면서 정작 자신이 대통령이 된 뒤에는 특유의 무능함으로 민간경제를 다 죽이고도 경제성장을 위해 나랏돈을 뿌려 경제를 키운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위를 ‘폰지사기’라고 비판하며 “이게 폰지사기인 이유는 이 돈 잔치를 감당하기 위해 후대 정권이 세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며 “후세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며 지금 생색을 낸다면, 그를 폰지사기꾼 말고 달리 뭐로 불러야 할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권에는 폰지사기에 능한 분이 또 있으니, 경기지사인 이재명이 바로 그 사람이다.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주택도 주겠다고 하는 분이니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5년 임기 동안 국가부채 비율이 도대체 얼마나 늘어날지 상상도 안된다”라고 한탄했습니다.

2021. 9. 10. 일요서울TV 오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