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그간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상승 억제 등을 이유로 인상을 유보해 왔던 전기요금이 8년여 만에 인상됐다. 한전 측은 지난 1분기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연료비 가격을 ㎾h당 3원 내렸고, 2·3분기 연속 유보됐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지난해 수준이라며 전기료 정상화 차원의 조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이 현장의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인상 결정이 시기상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점주 A씨는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에 대해 “위험에 내몰린 거리의 소상공인을 한 번 더 내치는 결정”이라고 격분했다.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지금 논현역 대로변만 보더라도 유명상점이 빠져나가고 공실로 임대 문구만 붙어있는 상황”이라며 “누군가는 인상액을 두고 소액이라고 하겠지만, 위기 상황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힘든 마음에 더 큰 분노와 서러움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상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2021년 10~12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4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은 기존 ㎾h당 -3원에서 4분기 ㎾h당 0원으로 조정되는 셈이다. 이는 지난 연말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이후 네 번째 연료비 조정 요금 발표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 지난 1분기에 kWh당 3.0원 내렸고, 이후 2·3분기에도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금이 인상된 데 따라 일각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한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6~8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 보다 올랐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다. 나아가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과금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발표 직후 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원재료 수입물가가 전년말 대비 45% 급등한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현장의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수도권 4단계 등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은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하기도 힘든 처지여서 더 큰 부담이 된다”며 “소상공인·서민 경제의 회복 추이를 봐가며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할 판국에 정부가 이번 인상안을 추진한 데 대해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제유가 오름세를 볼 때 이번 인상 후로도 전기요금이 계속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탈원전 추진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인 반면, 또다른 이들은 원전발전량 비중이 증가한 점을 근거로 반박을 이어가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