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부자에 원유철·신영수까지...‘국힘 게이트’ 역풍 주역들
- 유동규 전 직무대리 등 성남도시공사 3인 대장동 의혹 ‘키맨’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엄정한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논란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여야는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를 놓고 서로 폭탄 돌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 와중에 논란의 핵심 화두로 지목되는 이른바 ‘화천대유의 사람들’에게 정가의 시선이 꽂힌다. 화천대유에 얽힌 정계·법조계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면서, 해당 논란이 일파만파다. 검찰이 대선 정국을 관통한 메가톤급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만큼, 이들과 관련된 의혹이 어떻게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郭 부자에 원유철·신영수까지...역풍 맞은 국힘 

지난달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최대 화두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와 관련된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외에도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꼽힌다.

곽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는 화천대유 토지보상팀에서 7년 동안 근무하고 지난 3월 퇴사했을 당시 회사 측은 당사자가 신청하지도 않은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를 두고 사실상 곽 의원을 의식한 화천대유 측의 대가성 로비라는 여당의 공세가 거센 상황이다.

이에 곽 의원은 즉각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 월급 받은 제 아들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며 “(자신은)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원 전 대표와 신 전 의원도 대장동 의혹 및 화천대유와의 관련성이 거론된다.

원 전 대표는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지난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되기 직전까지 매월 9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010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으로 추진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압박해 민영개발로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 전 의원의 친동생과 LH 본부장 등이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다만 신 전 의원은 “민영개발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LH가 스스로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민영개발 전환에 개입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을 누가 한 것이냐”라며 “지난 2010년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의 신영수 의원은 LH가 아닌 민간에서 개발하자고 강력하게 압력을 넣었고, 신 전 의원의 친동생은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국힘이 LH 압박해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성남시의회 동원해 성남시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이에 이재명이 묘수로 민관합작 추진하니 이번에는 사업성 없다며 민관합작도 반대했지만 민관합작은 시장권한이라 못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방귀 뀐 자가 화낸다더니 투기 세력과 유착해 부정부패 저지른 국힘이 부정부패 막은 저를 부정부패로 몰아 공격하다니 국힘의 적반하장, 후안무치가 상상 초월”이라고 힐난했다.

유동규 등 ‘성남도시公 3인방’, 대장동 의혹 ‘키맨’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유동규 전 경기공사 사장이 꼽히고 있다. 유 전 사장 외에도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2명의 직원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유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당시 연을 맺었다. 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거쳐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점에 이른 2015~2018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렇듯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그가 대장동 부동산 개발사업의 공공부문 총책을 맡은 만큼, ‘성남의 뜰’ 주주 구성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 등이 이미 컨소시엄 구성 단계에서부터 설계됐다는 의혹 제기도 야권을 중심으로 빗발쳤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유 전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설계했을 때 대장동 개발이 이 정도로 남을 거라고 예상을 못 했고,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는) 상황을 누가 예측 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부의 비판 목소리나 다른 제안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중요한 제안이라면 문서가 있을 텐데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문제의 주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유 전 사장은 “금융기관과 화천대유 간 역학관계는 금융사에 물어보면 되는 간단한 일이다. 그걸 성남시에 물으면 해답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 외에 다른 2명은 대장동 개발을 맡았던 개발사업1처의 김 모 처장과 전략사업실 정모 투자사업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이익금의 배당률 등을 정한 사업협약의 실무를 담당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민간 사업사 평가가 초고속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이들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업체 심사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당시 심사는 지난 2015년 3월 26일과 27일에 걸쳐 이뤄졌는데 불과 7시간 만에 두 차례의 심사 끝에 조기에 마무리됐다. 당시 민간사업자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 여기에 화천대유가 포함됐다.

정 팀장의 경우 변호사 출신으로 2014년 10월 전문 계약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하고 지난 2월 퇴사했다. 정 팀장은 근무태만 등으로 해임됐다가 복귀한 뒤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팀장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같은 대학 법학과 후배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이사로 성남의 뜰에 약 8700만 원을 투자해 1000억 원이 넘는 이익배당금을 챙겼다. 

김 처장은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7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의 사외이사로 지난 4월까지 재직했다.

지난 2015년 ‘성남의 뜰’ 컨소시엄 민간 투자사 심사에 참여했던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업체 선정과 관련해선 공모가 이뤄지기 전부터 폐쇄적인 분위기로 진행됐다”면서 “민간 참여사도 있었지만, 건설사나 부동산 중개인 등 업계 관계자들조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관련되어 있는 특정 업체가 정격 심사를 받았는지도 사실 의문”이라며 “대장지구 부동산 개발사업은 컨소시엄 구성 단계부터 의혹이 많은 사업이다. 입찰 단계에서부터 성남시나 화천대유·천화동인이 개입된 바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남·이경재·박영수 등 법조계 인사들 줄지어

성남시 대장지구 특혜 사업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화천대유에 법조계 인사들의 이름도 줄줄이 거론된다.

지난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 법률 조언을 해주거나 고문으로 위촉된 법조계 유력 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람만 5명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까지 법조계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이들이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고문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남 전 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속 법무법인을 통해 화천대유와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맺으며 연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김 전 총장은 최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됐다”면서 “받은 자문료는 전액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가 이뤄졌다. 고문 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변호사도 화천대유 특혜 논란에 대해 와전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 측에 막대한 이익이 유입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내가 아는 범위에선 전혀 아니다”라고 전면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도 지난 2016년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맡았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되자 화천대유 고문 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척점에 섰던 박 전 특검과 이 변호사 모두 화천대유와 접점이 드러난 만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세간의 입방아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후 2달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로 매월 1500만 원을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현재 ‘변호사법 위반’ 의혹도 거론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수임을 했다는 것이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설명이다.

권 전 대법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평소 친분이 있었던 언론사 기자에게서 (화천대유) 고문을 제안받은 바 있다”면서 “당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사후수뢰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황이다.

강찬우 전 검사장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았던 인물로, 지난 2018년부터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을 맡아왔다.

화천대유가 이렇듯 유력 법조계 인사들을 영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주주인 김만배의 역할이 컸다.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으로, 30년가량 법조계를 출입하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인사들과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규모 시책 사업에 투자사로 참여한 화천대유가 법적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