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6.25 이래 최악의 안보 공백기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안보가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망전필위(忘戰必危)를 외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주적(主敵) 의식 상실, 대북 유화 기조, ‘국방개혁 2.0’, 한미동맹 약화, 한미연합훈련 중단·축소,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등을 지목해 왔다.

트럼프 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허버트 H 맥매스터는 지난 10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는 등 대북 행보에 대해 의견을 묻자 “같은 일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 미친 짓”이라며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큰 경제적 보상을 챙기자마자 합의를 위반하고, 다시 도발→양보→합의 위반 사이클을 시작한다”고 했으며, “‘달빛정책’은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한 비현실적인 추정에 근거했다”고 비판했다.

박희락 국민대학교 교수는 예비역장성 토론회에서 ‘안보의 완벽폭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들로 △북의 재래식 기습공격 능력 △북한의 핵사용 위협 또는 사용 △국민의 대북경계심 약화 △정부의 안보위기 불감과 무능 △군대의 정치화 및 비전문화 △한미동맹의 약화 등을 제시하면서, 현재 ‘한미동맹의 약화’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이 완벽하게 결합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주장한 종전선언 제안은 ‘전쟁의 초대장’이 될 수 있다. 종전선언의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조건이 있다. 60여 개의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고, 대남적화통일전략이 폐기되어야 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초래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적화통일로 가는 망국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각골명심(刻骨銘心) 해야 한다.

문 정부 출범 후 ‘붕괴된 안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한미동맹을 복원해야 하며, 그 밖의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主敵)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그 결과 안보교육이 자취를 감췄다. 국민의 대북경계심이 약화되고 정부의 안보위기 불감이 도를 넘고 있다. 그 어떤 첨단 장비도 정신이 무너진 군대에서는 고철 덩어리일 뿐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고,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주적’이다. 국방부는 북한을 다시 ‘주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일 정치 활용을 접고,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 동북아 안보 떠받치는 기둥인 3국이 함께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북한에 최고의 억지력을 제공하며, 중국이 북한 문제에 더 많은 것을 하도록 하는 최고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국방개혁 2.0’은 ‘약소군(弱小軍)’을 지향하고 있다. 적군의 위협을 무시한 일방·선제적 국방역량 축소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총병력도 50만으로 감축했으며, 동원예비군도 줄였다. 한국군의 선제·방어·응징 능력(3축 체제), 참수부대, 신작전개념은 사라져 대북 억제력이 급감하고 있다. 국방개혁은 “안보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안보정론’을 준수하면서 시행해야 한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의 핵과 화생방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합의사항이 없다. 김정은의 남침대로를 열어준 것이며, 항복문서와 같은 ‘이적성 합의’이다. 한국군의 감시·정찰·조기경보 능력을 제약한 것은 가장 큰 문제점이다. 국가생존을 위협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해야 한다.

‘한미훈련 경시’는 안보와 평화 포기다.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한미연합 훈련들이 폐지·축소됐다. ‘천일양병 일일용병(千日養兵 日用兵)’. 하루 써먹기 위해 천 날 동안 훈련한다는 뜻이다. 평시 군대의 훈련은 ‘군대의 생명’이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여 전쟁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친북정책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많이 해이해졌다.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남·북·중 정상회담 카드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 대선에 개입하는 ‘북풍’에 국민이 현혹되지 않는 것도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일요서울 논설주간 우 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