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촛불의 광풍과 대통령 탄핵’에 의해 준비 없이 정권을 잡았다. 그 결과 급진좌파 정책이 국정의 전 분야를 휩쓸어 대한민국을 국가자살로 몰아가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자살하려는 국가는 처음 본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2018년 3월 영국 BBC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나라를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일 수 있다”라고 평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꽃피운 ‘한강의 기적’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자살하는 국가’로 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강원택 교수의 주장처럼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투영된 ‘구세주(savior) 열망’은 피할 수 없다. 대선이 있는 2022년의 시대정신은 무엇이 될까. 필자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 부패와 내로남불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공정과 혁신, 부패척결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 폐정(弊政)의 주범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규제3법·노조3법·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악법을 쏟아내는 ‘반기업정책’과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zero)’ 등이다.
정권 교체 지지율이 정권 재창출 지지율보다 무려 19.5%포인트나 높게 나온다. 오죽 답답하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되더라도 정권교체”라는 궤변을 내세웠겠는가. 이처럼 정권교체는 보수우파가 이뤄야 할 시대의 소명이다. 이런 시대정신을 실현하고 문 정권의 ‘신적폐’를 파사현정(破邪顯正)할 수 있는 인물이 보수우파의 대선후보가 되어야 한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대통령 10대 자격요건’ 중 하나로 탄핵 문제 해결을 주장한다. “(중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대통령 탄핵을 넘어 특정한 이념세력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음을 깨닫고 있어야 하며, (중략) 탄핵을 모의·주도·가담·동조·편승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탄핵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사라면 지도자가 되기에 앞서 국민 앞에 깊은 성찰과 반성을 표방해야 합니다.”
야권은 과연 자신들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국민적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정권교체가 대한민국과 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
보수우파는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권·재산권·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선진 세력을 키워 ‘자유보수혁명’을 이뤄야 한다.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과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방략(方略)을 찾아야 한다.
지금 국제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격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보수우파 대선후보는 포퓰리즘을 접고 ‘국가대개조’에 나서야 한다. 국가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 정부의 ‘국가주도’ ‘공공주도’에서 탈피해, ‘민간주도’ ‘시장주도’를 추진해야 한다. 경제 잠재성장률 저하, 노동·규제개혁, 저출산·고령화, 빈부격차, 중앙·지방격차, 소멸하는 대학·지방문제,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 등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자질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다. 이것이 고착화되면 국가의 재앙(災殃)이 된다. 무능한 국가 지도자는 급변하는 세계의 진운(進運)을 읽어내지 못하며, 그 결과는 ‘국망(國亡)’으로 귀결된다. ‘대장동 게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포퓰리즘 ‘기본시리즈’를 검증대에 올려야 한다.
내일을 팔아 오늘의 지지(支持)를 사는 대선후보들이 문제다.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국가개조를 위해 정면 승부하는 대선후보가 나와야 한다. 진정한 보수는 미래의 과제를 선취(先取)해서 도전해야 한다. 오는 11월 5일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허무는 문 정권의 폐정(弊政)을 개혁하고, 무너진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한다.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지 42주년이 되는 날이다. 박 대통령이 맨주먹으로 발전시킨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박 대통령의 산업화 엔진을 다시 한 번 이 땅에 가동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있어야 할 데에 국가가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은 시대를 읽는 혜안과 미래지향적인 통찰력으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 ‘제2의 박정희’ 출현을 대망(大望)한다.
일요서울 논설주간 우 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