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거셌던 지난해 중순, 북한도 방역의 일환으로 ‘비상방역법’을 만들어 주민과 외국인 등을 통제하고 나선 가운데 북한 비상방역 관련한 최초의 국내 논문이 법무부 공모전에서 수상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2일 탈북민 출신 한의사 김지은(국민대 북한·통일법 박사 과정)씨와 김수연(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씨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북한의 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논문이 제3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지은 씨는 일요서울에 “지난해 8월 북한에서 처음으로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내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소개된바 없는 상황에서 논문을 발표하게 돼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논문은 비상방역법 제정과 그 내용을 통해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앞으로 방역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 하는지 등에 대해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시상식에는 ▲서하정·주다현·이연수(최우수상,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남북한 법적 협력 방안-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제를 중심으로), ▲김동규(우수상, 유럽연합 특허패키지를 통해 살펴본 남북 특허 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등이 수상을 했다. 

법무부 측은 “이번 시상식은 통일 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 인력을 발굴하려는 취지로 실시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구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최근 종전 선언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남북한 간 실무 협의가 진전되는 등 남북 관계 회복의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도 세부적인 연구 등을 통해 평화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상자들에) 남북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해 나가는 한편 주위에도 통일 법제를 향한 관심과 열의를 전파함으로써 남북한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데 귀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