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의회는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 주재로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점검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미래 방향과 교육취약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남미애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라는 주제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제도 개선, 전담 부서 신설, 교육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이경희(대전사회복지협회장), 이은영(영등포교육복지센터장), 이상근(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 임미순(대전여자중 교장), 이상녕(대전갈마초 교육복지사)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인식 의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중요하며, 모든 학교로 확대시행 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육복지사들의 근무여건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26일 오후 대구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 차기 회의 개최지 결정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주민자치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대전시 방역지침에 따라 토론회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배석효 대전시 주민자치회 상임회장, 유태영 유성구 관평동 주민자치위원장, 임재진 시 자치분권국장, 최영희 대전시 주민자치회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주민자치회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자치회는 정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반관반민 형태의 풀뿌리민주주의 핵심적인 기구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회가 개별적으로 정착되고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홍종원 위원장은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확대하고 있지만, 읍·면·동장 권한 아래 예속돼 관치를 끊어내지 못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돼야 가능할 것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속이 제정돼 실질적인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술 시의원, 대전시 또 지역화폐 사용자 차별

- 온통대전 구매한도 100만원, 대덕e로움 50만원

대전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달간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월 구매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캐시백도 10%에서 1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의 월 구매 한도는 현행대로 월 50만원으로 유지하고 캐시백은 10%에서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면 온통대전 가입자 69만 여명은 올해 말까지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캐쉬백을 받을 수 있으나 대덕e로움의 가입자 5만9천 여 명은 절반수준인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찬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지역화폐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와 지출이라는 선순환을 통해 대전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고자 발행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온통대전을 사용하고 있고 누구는 대덕e로움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캐시백의 차별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러한 지역화폐의 차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각종이벤트 등에 차별을 받고 있으며 두 지역화폐의 통합은 말뿐 현재까지 진척된 것도 전혀 없으며, 대전시장과 대덕구청장의 기싸움에 대덕e로움의 가입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지금이라도 대덕e로움 가입자에게 차별이 없도록 대덕구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전시와 대덕구간 협의를 통해 두 지역화폐의 통합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중순 의장, 홍범도 장군 순국78주기 추모식 참석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순국78주기 추모식 및 독립전쟁 청산리대첩 전승 10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국가보훈처가 후원해 열린 이날 추모식은 영웅이 있었다, 대한이 이겼다 라는 표어로 홍 장군의 유해가 지난 광복절에 고국으로 돌아와 안장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다.

행사는 국민의례, 헌화·분향, 추모사, 대한독립군 유고문 낭독, 소설 나는 홍범도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식 이후 진행되는 독립전쟁 청산리대첩 전승 제101주년 기념식은 기념사, 기념공연, 독립군가 제창 등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오늘 추모식은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안장된 후 첫 추모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라 위해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께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며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과 노력을 바친 홍범도 장군의 깊은 뜻을 소중하게 이어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대전시의회 조례재정비 연구회(회장 박혜련 의원)는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해 근거 법령과 충돌할 위법 소지가 있는 위탁 관례 조례를 발굴 및 검토해 법령 위반사항이나 입법 미비 조례의 합리적 보완 방향을 제시해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이다.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현행 위탁 관계 조례의 법적 근거, 수탁 대상 기관의 법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무의 위탁 조례 중 정비가 시급한 조례를 우선 발굴해 정비 방향을 제시해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재정비 연구회에서는 “지속적인 조례재정비 연구활동을 통해 대전시 입법 정책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연구책임자 최인혜 소장)에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