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뜨거운 감자인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재차 화두가 되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않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소급입법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해 (추가)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올해초만 해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나까지 말하면 대통령에게 부담’이라고 몸을 낮췄지만 민주당 후보로 된 이후에는 입장을 명확하게 내놓았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고 본인이나 차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

반면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약속했다. 다만 전제가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다. 하지만 홍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패하면서 공약(公約)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됐다. 국민의힘 후보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간접적으로 지지한다고만 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7월20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 하는 분들이 많다”며 “저 역시 그런 국민 심정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후보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부분이 다 있다”며 사면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본인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으로서 차마 사면 발언을 적극적으로 꺼내기는 쉽지 않은 처지다.

최근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생각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정도”라며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박근혜 사면을 문재인 정부 압박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박근혜 사면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당의 정체성과 지지층을 감안한 발언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키를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실제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론이 불거졌을 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인데, 대통령의 뜻을 지금까지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게 전부다

3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문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공산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촛불민심이었고 아울러 정권을 잡자마자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전정권 인사들을 감옥에 보내놨는데 임기내 다시 풀어주는게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결국 박근혜 사면은 현정권 임기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적극 지지층에서도 국힘 후보가 구걸하듯 사면을 요청하고 이에 현 정권이 던져주듯 사면을 받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도 존재한다. 결국 내년 3.9 대선이 끝나 여야 후보 누구든 대통령직에 오르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는게 사면권자도 피사면권자도 떳떳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