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어학사전을 참고하면 부역자의 의미는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을 지칭한다. 부역자(附逆者)라는 단어는 2016년 무렵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 한 사람들을 지금의 친여언론이 공범자 또는 부역자로 지칭하기 시작하면서 일반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이전의 정부를 위해 활동한 것을 지금 정부 입장에서 국가반역이라고 간주하였던 것이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반대 진영의 활동을 국가 반역으로 간주하고 부역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단어 표현이 아니다. 이는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을 향해 육두문자를 쓰는 격이다. 따라서 부역자라고 매도 된 사람은 있어도 국가에 반역이 되는 부역자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다.

그러나 탈원전 국정농단에는 진짜 부역자(附逆者)가 있었다.

탈원전은 원자력에 대하여 일도 모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출발한다. 차라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전에 미생물학과 의대교수와 생물학을 전공한 환경운동가로부터 반핵특강을 받은 후 원자력을 방사능 괴담에 근거해서 이해하게 된다. 근거 없는 공포가 과학을 집어 삼킨 것이다. 마치 온갖 괴담이 넘쳐 났지만 허구로 밝혀진 광우병 사태처럼, 이런 수준의 대통령이 탈원전을 공약으로 외치더니, 기어이 정책으로 발표한다. 기후온난화를 대비해야 하는 시대에 탈원전이라는 아이러니 한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은 투전꾼과 같은 부역자들에게 출세를 위한 기회가 되어버렸다.

무지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출세에 눈이 먼 부역자들이 주축이 된 탈원전정책은 헌법가치를 무시하고, 법치를 훼손하였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향이었으나, 굴뚝이 없는 원자력을 없애는 탈원전정책으로 가스발전을 성장시켜 탄소배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 되었다. 결과적으로 탈원전은 국민모두에게 경제적, 환경적 부담을 전가하였다. 그리고 그 부담의 크기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 미래세대의 몫이 된다. 탈원전은 국가 반역을 넘어선 인류에 대한 반역이다. 그래서 탈원전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을 부역자(附逆者)로 지칭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표현이다.

부역자들은 범죄공모를 위해 흰 것을 희다고 말하는 사람의 자리를 뺏는 방식으로 부역자의 수를 늘렸다. 청와대-산업부-한수원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이용하여 탈원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부역자 중에는 좀 더 비중 있는 자리를 탐하는 욕심쟁이 부역자 덕분에 탈원전은 법적근거가 없어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 탈원전 국정농단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로 세상에 알려졌다. 범죄사실이 밝혀진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셋 외에도 무게감 있는 역할로 탈원전국정농단에 부역한 이들이 여전히 현재 권력의 그늘에서 실력행사하며 탈원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탈원전 개념에 대해 영도 모르는 대통령은 탈원전국정농단 범죄 공소장에 16번이 등장하는 수사대상 인물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했다. 이는 원자력을 영도 모르는 대통령이 민심 역시 영도 모른다는 것을 실증한 것이다. 이러한 수준 낮은 통치는 윗사람을 농락하고 권세를 함부로 부리는 부역자를 성장시켰다. 월성1호기를 불법적으로 조기폐쇄 이끈 한수원 이사회에서 피고인 정재훈과 공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대부분은 공모한 대가로 한수원 산하 협력회사 대표 자리를 챙겼다.

최근에 그 중 비중 있게 활동한 인물에게 UAE사업을 총괄하는 해외보직으로 임명한다고 한다. 이는 수사 대상인물을 해외로 빼돌리는 격이다. 과유불급,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최근 탈원전반대 활동에 앞장서온 시민단체에서 탈원전조력자를 고발한다는 캠페인(https://forms.gle/qGe3UK4MTF1Cyw9a6)이 돌고 있다. 함께 동참하여 탈원전 국정농단에 가담하여 나라를 흥정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 부역자들의 범죄혐의를 낱낱이 밝혀 더 이상 부역자들이 활개 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