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에 취약한 홈리스 지원체계 개편...의료 접근성 확대
- 코로나19 감염 홈리스에 대한 주거 및 치료 대책 필요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거리와 시설, 쪽방, 고시촌 등지의 열악한 거처에서 삶을 마감했던 홈리스 당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2021홈리스 추모제'가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추모제 현장에서 만난 황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열악한 거처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해야했던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때 이른 죽음을 막기 위한 보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다시 한 번 요구한다"라며 "존엄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주거대책 마련과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 열악한 거처, 집단감염 확산

2021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하 기획단)에 따르면 매년 서울 지역에서만 300명 이상의 홈리스가 사망한다. 열ㆍ기침만 나도 쪽방촌 주민은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다는 현실을 알리기도 했다.

기획단은 매년 주거권을 비롯한 보편적인 권리를 요구해왔지만 훼손당한 권리는 여전히 그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며 오히려 홈리스의 위기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이사장은 "나 살기 바빠 옆 방을 챙길 수 없다. 냄새가 고약해 문을 열어보면 그제서야 사람이 죽었음을 알 수 있다"라며 "더 이상 갈 데도 없다. 어찌할 지도 모른다. 공공 개발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했다. 이어 "편하게 숨 쉬고 싶고 하루라도 공공주택에서 살고 싶은 게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자동 쪽방촌의 현실을 밝혔다. 정부는 전국 최대의 쪽방 밀집지역인 동자동 쪽방촌을 '先이주·善순환'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산권을 앞세운 건물주들의 집단 반발과 시행 주체인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주택 지구 지정은 미뤄지고 있다. 

또한 홈리스 거처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열악한 거처에 머무는 확진자가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서울역 노숙인 응급잠자리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사태는 집합적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홈리스 지원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이다. 

기획단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역 노숙인 응급잠자리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으로 인해 100여 명이 넘는 홈리스 확진자와 250여 명이 넘는 밀접접촉자가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조짐에도 불구하고 평년과 마찬가지로 집단밀집시설(노숙인 응급잠자리) 중심의 겨울철 대책을 밀어붙인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과 잘못된 정책판단이 부른 결과라고 기획단은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서울역 집단감염 사태는 집합적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홈리스 지원체계가 코로나19 방역에 전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라고 해석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방역에 취약한 홈리스 지원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복지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복지지원 제공처를 확대하고 집단급식 위주의 급식지원 서비스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대응이 가능한 주거공간을 확보ㆍ제공함으로써 기존 집합적 복지서비스를 분산화하고 개별화 할 대책과 방인 제시돼야 한다"라며 "복지서비스의 진입로를 제한할 뿐인 임시방편적인 방역 태세는 홈리스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는 커명 복지위 공백지로 떠밀어 낼 뿐이다"라며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지탄하기도 했다.  

김경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홈리스에 대한 적절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PCR검사 결과지를 보여줘야 하는 등 거리 홈리스의 의료서비스 접근의 제약이 반복되고 있고 코로나 이전부터 홈리스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가 강조되었으나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가 발생한지 2년 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정부가 취한 조치는 소극적이어서 홈리스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조차 없다"라며 "특히 공공의 안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홈리스의 형벌화 조치는 오히려 우려되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 홈리스 돕기 후원 필요성 강조

한편 추모제기획단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홈리스들을 위한 모금액 모객에 나선다. '홈리스 동지 나기 월동프로젝트'를 통해 모은 돈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홈리스행동 인권지킴이' 활동가들이 매주 종각과 서울역 용산역 일대에서 홈리스와 만나 거리 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파악 후 물품(침낭, 마스크, 배낭, 내의, 운동화 등 겨울나기 방한용품) 마련과 더불어 홈리스의 일상적 필요에 따른 현금지출(폭행 피해 거리 홈리스의 치료 및 상해진단서 발부비 / 초기 여성 홈리스를 위한 긴급 숙박비, 건설노동을 위한 안전화 구입비 / 건설안전교육증 발급비 / 안경 구입비 / 인력사무소 출퇴근, 복지신청 과정에서의 교통비 / 휴대폰 선불요금 충전비 / 비상약품 및 여성 위생용품 구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제공 : 추모제기획단
제공 : 추모제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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