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권중순 대전시의회의장이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9일 권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의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다”라며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올해는 자치법규 제⋅개정 등 인사권 독립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시.견제를 강화해 앞으로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및 시와 협력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완벽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의장과 일문일답
-제8대 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대전시의회 의장으로서 그동안의 소회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으로서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시의회 운영과 시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등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다. 대전시의회 3선의 시의원으로서 4개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이 지향하는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3개 분야 18명으로 의정혁신 추진단을 꾸려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로, 지방의회 발전과 불합리한 의회운영 개선 등을 위한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본격적으로 실행했다. 의정혁신 추진단을 통해 그동안의 관행과 불합리한 의회 운영을 개선하고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력을 위해 노력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내년부터 대전시의회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가?
“제일 큰 변화는 시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전시의회 의장이 갖게 된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다. 현 공보팀의 홍보 기능도 언론 홍보와 미디어 홍보로 분리해 시민소통 기능을 강화하도록 변경되는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시민소통담당관의 신설과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처 정원 88명을 97명으로 늘린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2022년 5명, 2023년은 6명을 채용한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제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2명의 대전시의원 모두는 지금까지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의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들을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로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의원들이 직접 추가 자료를 수집한 다양한 자료에 기반을 두었고 현안 해결에 있어서도 대전시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대안제시까지 하는 등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모습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감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요청 등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혹평도 있었다. 또한 특정한 곳의 이익을 주장하는 지역구 챙기기 등의 지적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전시 현안사업 중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다. 대전시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수를 위한 결의안, 기자회견, 성명서, 시·구의원 릴레이 1인 피켓 시위, 공동입장문 발표, 천막시위, 국민청원 등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막지못해 정치인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느꼈다. 또한,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은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하고 제안한 사업으로 대전이 바이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최적지로서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 반드시 대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썼으나 아쉽게도 탈락돼 송구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만큼 되지 않았다. 앞으로 최적화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정치권과 공조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금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가 있었는데,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견해는?
“인사청문간담회는 시의 재정 건전성을 어렵게 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민선 6기에 처음 도입해 그동안 13차례 실시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관련 법규상의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인사청문간담회는 국회와 달리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8월31일 실시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기능적 실효성보다 상징성, 즉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효용성을 거론하는 등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보완하는 등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공기업 외 출연기관으로의 확대도 검토해 보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영안전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6,508억 원을 5차례 지원했다. 또한 발행액 2조 8천 억 원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발행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 대책으로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약 9만 5천여 소상공인에게 700억 원 규모의 일상회복 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지난달 1차 신속지급과 2차 간편 지급을 통해 총 101억 8,400만 원이 지급됐다. 곧이어 3차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 19 장기화 과정에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금을 지원한다. 끝으로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100억 원씩 적립해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시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며 의회차원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
-의장 임기가 끝난 후 정치적 행보는? 구청장 출마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대전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내리 3선 의원으로 의장에 선출되는 영광을 얻었다. 정치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변치 않고 가지고 있는 초심은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10년째 매주 거리인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 항상 시민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며 소통하고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우문현답의 철학으로 지역을 찾아다니며 주민을 만나 소통하고 고투하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픈 곳을 보듬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선출직에게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대전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충실할 뿐이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선택은 그때 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금년은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평범했던 일상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비접촉의 언컨텍트 사회가 정착화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 모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壬寅)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이다. 대전 시민 모두가 비교적 성공한 사람들에게 많다는 띠인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에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가정과 일터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