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난해 경제규모 세계 10위, 무역규모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압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려웠던 시절의 우리 지도자들은 미래지향적인 통찰력이 있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건국방략과 한미동맹을 추진했으며, 부국 대통령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고, 자주국방과 자립경제의 두 틀 아래 ‘수출주도-중화학공업육성-외자도입’ 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사기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정치는 후진(後進)했다. 적폐청산의 망동(妄動)으로 대한민국의 체제가 탄핵 당했다. 온 나라가 낡고 좌 편향된 국정이념의 포로가 되어 국론분열과 갈등으로 국민은 서로를 배타(排他)하고 질시했다.
다시 3.9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건국 70여 년 동안 역동적인 발전을 구가하던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멈춰 서고 있다. 국가미래는 보이지 않고 암울하며, 국가비전과 전략은 실종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 모두가 성장담론은 모호하고 ‘경제평등주의’ ‘대중영합주의’ 함정에 빠지니, 다수의 국민들마저 경제 하향평준화의 ‘바닥을 향한 질주(a race to the bottom)’ 경쟁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 위태롭다.
3.9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필자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국가대통합이라고 생각한다. 국민화합이 되어야 그 힘을 바탕으로 미·중 패권전쟁 파고를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선 과정은 이러한 시대정신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다. 대신 이전투구식 비방과 신상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인신공격만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은 선거에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는데 대선후보 선대위는 과거에 매몰되어 있다. 통탄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국가 대개조의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에 걸맞은 글로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필자는 선진통일 한국을 위해서 다음의 약속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향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악순환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절대 없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정치보복은 안 된다. 둘째, ‘교육대개조’를 서둘러야 한다. 교육을 좋은 대학, 취직시험을 위한 것보다 사람의 인성과 미래개척의 지식을 기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셋째, 땅바닥 수준인 노동 및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 넷째, 죽고 사는 문제인 ‘외교·안보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반대로 하면 된다.
미·중 패권대결 국면에서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 한·중 관계는 미·중 관계의 틀 속에서 정립해야 한다. 안미(安美, 안보는 미국)와 경중(經中, 경제는 중국)이 충돌할 때는 안미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 문 정부 5년간 악화한 한·일 관계는 전통 우방관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와 같이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가진 가치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덮어둬야한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잘못이다. 더 이상 김정은의 거짓 평화공세에 놀아나면 안 된다.
세금으로 사유재산을 위협하고, 세계 초일류 원전(原電)기술을 죽이며, 수 백조(兆) 빚을 미래에 떠넘기는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나라’를 만든 것 말고는 이룬 것이 없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5년’이 될 것이다. 국민이 암묵적으로 좌파에 더 호의적인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공한 역사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나라는 번영할 수 없으며, 번영의 역사를 버린 국민은 다시 번영을 바랄 수 없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표류와 붕괴를 용인할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업(遺業)으로 남긴 조국의 선진화와 자유통일의 사명을 기필코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호(號)가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전진하기 위해서는 보릿고개에서 나라를 구한 ‘박정희정신’을 부흥할 필요가 있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기업부국패러다임’, 노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차별화 정책’, 정치가 경제에 봉사하는 ‘정치의 경제화’,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정책’, 자조하는 국민으로 ‘의식혁명’, 상공농사(商工農士) 이념의 회복을 주장한다. 우파 대선후보는 그의 주장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요서울 논설주간 우 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