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2월9일 중앙일보 인터뷰가 문재인 대통령의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 질문에 “당연히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고 질타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과 시스템”에 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윤 후보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격분했다. 그 밖에도 그는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못 본체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라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윤 후보는 “우리 문 대통령이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 오셨다 “며 ”그런 면에서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말 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되었느냐는 반박이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국민들도 “힘으로 덮은 수많은 대형 비리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문 대통령의 부당한 선거개입”이라고 반격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적폐청산 수사가 불법이 아니라며 격분했지만, 윤석열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불법*정치보복이었다고 간주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17년 11월3일 문 정권이 “전, 전전, 전전전 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완전히 정신이 없다”며 규탄했다. 조선일보 지난 2월11일자 사설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동안 적폐 청산이란 이름의 정치보복만 했다. 200명 이상을 구속시켰다’고 질타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 사설도 “문재인 정부가 초기 과거 정부에만 초점을 맞춘 적폐청산 수사로 관련자 여러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적시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명이 생명을 끊었고 200여 명을 구속시킨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 불법이 아니라며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낼 것”이냐고 따져 물을 처지도 아니다. 또 윤 후보가 “없는 적폐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으로 몰아세울 일도 아니다. 이유는 명백하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적폐청산을 강행한 장본인이므로 적폐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적폐수사 불법 여부에 대한 수사는 문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검찰이 결정할 사안이다.  

적폐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 다만 문 정권처럼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정치보복만 했다’는 원성을 또다시 들어선 아니 된다. 윤 후보의 말대로 다음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해선 아니 되고 “법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로 그쳐야 한다. 윤 후보는 작년 9월10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6명의 대선 후보 면접에서도 자신이 검찰에서 집행한 적폐 수사는 “당시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것만 우선으로 수사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작년 9월31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적폐 수사에 “문제를 제기할 대목이 적지 않았다.”며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지만 잘못된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대통령이 되면 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는 당연하다는 윤 후보의 답변은 옳다. 적폐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최 전 감사원장의 지적대로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데서 그렇다. 다만 정치보복만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