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정부 규제에 신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유력 후보의 '경제관련 공약'이 구체화되면서 한 숨도 깊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유력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하게 발표되자 재계는 "결국 누가 돼도 옥죄는 건 마찬가지다"라며 부담을 토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새 정부에 규제 혁신이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다.  

- 이재명. 윤석열 공통으로 '공정' '일자리 창출' '탄소 중립' 공약 발표
- 경총 “새 정부에 규제 혁신이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바란다” 밝혀

유력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 ▲경제 성장 ▲부동산 ▲일자리 ▲탄소중립 등을 내세웠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진행 방식에만 차이를 둘 뿐 다수 영역에서 같은 공약을 냈다.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부, 환경부 등에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묶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연장 않고 신규 건설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조화를 이룬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터를 잡아놓고 공사가 중지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동 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원자력수출 범정부 조직 구성·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와 2030년까지 동유럽과 중동 신규 원전 10기 이상 수주·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개발 지원도 제시했다. 

- 현실 반영 안된 정책에 기업 경영 위축 토로

발전업계는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과 LNG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과도한 속도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가 늘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에너지 전환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소요 예산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통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감축과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 삶에 큰 도전 과제이자 부담”이라며 “향후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후보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경재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재계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표결을 실시한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1월5일 전제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측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이 동의한 비상임 이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 후보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바 있고 윤 후보 역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재계 등에서는 노조의 경영 개입이 강화되면 이사회의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방해받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서이 저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공약도 기업들이 노심초사하는 공약 중 하나다. 이 후보는 공약을 통해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기업 성장을 통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본지에 "연례행사처럼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기업에 하달되는 지침처럼 내려오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며 "수요는 빈약한데 공급만 늘리라고 하니 결국에는 기업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현실문제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규제로 사업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로 신규 인원만 늘리다보니 조직 내에서도 병목현상이 불거진다"며 "규제부터 풀어줬으면 한다"라는 희망을 밝혔다. 

이외에도 두 후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했으며 부동산 정책 역시 이 후보 311만호, 윤 후보 250만호 공급 중심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 양강 후보 비슷한 정책, 결국 기업 책임론 우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하면서 결국 부담을 느끼는 건 기업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누가 되도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상생(相生)을 명분 삼아 기업에 더 큰 희생만 요구할 뿐 기업경영에 대한 애로는 이해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표심 잡기성 공약에 대해 책임을 묻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앞으로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경영활동에 부담감을 높일 수 있는 공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새 정부에 규제 혁신이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국민의 절반 가까이(46.7%)가 경제활성화를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규제 완화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자료를 내고 “차기정부가 일자리창출, 기업규제 완화,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의 사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