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의 “역대 최박빙 승부” “역대 최악 비호감 대선” “역대 최악 분열과 대결”로 끝난 20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과제를 남겼다. 여야가 둘로 쪼개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는 과제가 그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통합의 정치”와 “야당과 협치”를 호소했다.

그러나 국회 172석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은 여야 협치와 관련, “윤 당선인의 의지에 달렸다.”며 윤석열이 하기에 달렸다고 했다. 벌써부터 윤 당선인과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추경에 이르기 까지 충돌한다.  

1948년 건국이후 드러난 한국 정치의 속성으로 보아 야당이 새 대통령과의 “협치”에 고분고분 나설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여야관계는 선진국처럼 정책을 두고 벌이는 경쟁관계가 아니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적대관계였다. 20대 대선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은 협치 하기엔 너무 결이 다르다. 그래서 민주당의 협력없이 새 대통령의 “협치”호소만으로 여야 적대관계가 호전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윤 당선인은 민주당 의원들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일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협치에 호응해 줄 걸로 믿는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협치 요구는 패자로 내몰린 야당에겐 굴복 강요로 들려 반발케 할수 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은 협치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야 한다. 그가 민주당과의 협치 없이도 할 수 있는 영역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윤 당선인은 “협치”에 매달려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보수 정체성을 흐리게 할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이 성취하지 못한 “신뢰”와 “존경” 부터 회복해야 한다. 신뢰와 존경은 여야 협치 없이도 대통령이 해 낼 수 있다. ‘우의*마의(牛意*馬意) 대통령’, ‘개발독재자’,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대통령’, 아들이 ‘소통령’하는 대통령, 뇌물 수수혐의로 자살한 대통령, 쇠고랑 찬 대통령, 탄핵당한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등의 흠결과 불신을 걷어내고 인격적으로 신뢰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신뢰와 존경 받게 된다면 그게 동력 되어 야야 협치와 국민통합의 문도 열리게 된다.

  둘째, 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법치를 세우는 대통령으로 가야 한다. 다행히 윤 당선인은 법치를 세우기 위해 이미 검사 시절 영욕을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검찰총장에게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권력형 비리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해놓고서도 막상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자 그의 멱을 따는 이중성을 보여선 아니 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하는 법치를 세워야 한다.

 셋째. 그동안 왜곡되었던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을 회복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처럼 철지난 중남미식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돼 기업을 옥죄는 좌파정책엔 선을 그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껍게  할 것”이라고 했다. 변치 말고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윤 당선인은 적대관계 정치문화의 유전자(DNA)로 굳어진 야당과 협치를 위해 싸우다 지쳐선 안 된다. 임기 5년은 짧다는데서 그렇다. 신뢰와 존경 회복은 야당과의 협치 없이도 성취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권력에 의해 뒤틀린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정착시키며 자유시장체제를 재건해 경제를 일으킨다면, 역대 대통령들이 이루지 못한 위업을 달성케 된다. 윤 당선인이 이 위업을 성취한다면, 그걸 동력삼아 지역과 이념을 초월, 5000만의 “통합” 박수 속에 “협치”의 문도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