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이하은 기자]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각 당이 입장차를 보이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관련 논의가 이뤄졌던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대선거구제란 선거구당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선거구당 최다 득표자 1명만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거대 당이 의석을 독점하기 쉽다. 이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이런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소수정당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켜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야가 기초의원 4인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 광역의회가 2인 이상의 선거구로 쪼갤 수 있게 한 조항을 활용하면서 양당의 독식 구조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다.

여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돼 있는 기초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조정하는 한편, 기초의원 4인 이상의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합의안대로 기초의원이 아닌 광역의원 차원에서의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양당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며 합의가 불발되자,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70여 명은 국회 앞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역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오늘(5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국회 본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여야 논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애초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정개특위를 구성하게 된 게 광역의회에 관련된 법 때문인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들고 나온 것은 엉뚱하다. 광역의회 관련 부분은 이번 논의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기초의원은 공천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민 실생활에 직결된 부분이다. 정당적인 고려를 통해 다당제화해서 당끼리 나눠먹기식 운영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당제는 국회 차원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농성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하는 일에 대해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거리를 뒀다.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선거법 개정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타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의원은 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저희는 계속 하자고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며 “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착한 강행처리”를 언급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