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순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부산으로 거점을 옮기고 한국마사회는 새만금으로 이전을 검토 중이다.

다른 공공기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공공기관 이전이 재차 주목받으면서 해당 기업 종사자들의 푸념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노조는 "정치놀음에 금융산업이 다 죽게 생겼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공공기관에서 8년째 근무 중인 종사자 A씨는 본지와의 만남에서 "매 정권이 바뀔때마다 불거진 일이지만 이번에는 특정기업이 거론될 정도로 구체화 되고 있어 더욱 불안하다"고 말했다.

-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되길

어린 자녀를 둔 종사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B씨는 "(지방 발령 시) 혼자 내려갈지를 검토 중이다. 아이 엄마는 혼자 양육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둘 수 있는 처지도 못 된다"며 "(내심) 이번에는 공염불에 그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이전 저지투쟁위원회는 지난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고도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부동산 문제 해결, 정치시스템 혁신 등 수많은 개혁과제를 제쳐두고 새 정부가 산업은행부터 이전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용 이슈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당선자는 예전에 정부의 일방적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반대했다”며 “선거 때 남발한 공약 중 쭉정이를 가려야 할 인수위원회가 철학도 준비도 없는 자가당착 사안을 고집 한다”라고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산업은행 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저절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익 훼손 및 금융산업 퇴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서울 국제금융허브의 포기”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조윤승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방 이전이 싫어서 떼쓰는 것으로 몰아붙이고 지역 정서에 기대서 비난한다”며 “인수위는 지역 간, 성별 간 갈라치기 행태를 즉각 멈추고 앞으로 닥쳐올 경제와 산업의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방안 강구에 매진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조만간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본격 논의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산은 이전을 통해) 부산을 동북하 허브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산은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많은 대형은행들이 부산에서 사업하는 분들 자금 지원도 하고 외자 유치도 해야 부산이 서울처럼 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의 지방 이전도 거론중이다. 윤 당선인은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만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도 이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정치권이 법 개정을 하면 가능하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명시된 ‘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만 삭제하면 된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책은행은 아니지만 한국마사회는 새만금행이 거론되고 있다. 마사회의 새만금 이전은 재경 전북도민회 새만금 특위 등이 인수위에 건의 한 것으로 알려진다. 뿐만 아니라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 지역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재한 전주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데 이르면 이달 중순 이전 대상 기관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120여 개 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