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인 10여 명에 대한 사면 건의 청원이 접수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다음 달 8일 부처님오신날에 이들에 대해 사면해달라며 청와대와 법무부에 25일 청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 제출

이들 단체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에서 "코로나 사태와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며 이런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가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新)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청원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사면청원의 대상자는 경제단체 추천과 기업의 신청을 받아 이 중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가석방 대상자는 형기종료일까지 거주지가 제한되고 해외 출국 시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가석방 신분이다보니 해외출장 등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경쟁사들이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기업 인수는 최근 5년간 정체를 겪고 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취업 제한에 묶여 새 먹거리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매주 재판에 출석하면서 해외 기업인과 만남을 추친하더라도 재판 불출석 사유를 밝혀야해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동빈 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9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끝나는 2023년 10월까지는 해외 출장이 금지된다.  이중근 회장은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오다가 이 부회장과 함께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 문 정부 마지막 결단 주목

재계는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석가탄신일(5월8일)에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사회 통합이 절실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통해 치유와 통합의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도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해 6월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포럼 당시에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볼 때 한국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질 수도 있어 이 부회장이 하루 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태원 SK회장도 문 대통령과 4대 그룹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날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재계를 중심으로 번졌던 사면 건의는 정치권과 종교계까지 나섰다. 

한편 이번 사면 요청에는 10여 명의 경제인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재계·종교계·시민사회 등의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