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윤사랑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지만 여야의 ‘강 대 강’ 대결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간 득표율 격차가 0.73%포인트밖에 나지 않은 것도 핵심 원인 중 하나다. 대선 후 나타나고 있는 또다른 특징은 ‘부메랑 정치’가 여야 모두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점이다. 거대 양당이 10년 혹은 5년에 한번씩 정권을 배턴 터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서로에게 겨눴던 칼날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다시 자신들의 목을 조이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 진영 대결 격화, ‘부메랑의 정치’ 정국 관통… ‘사정기관’이 심판자?
- '여야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공수 교대’로 과거 행적 발목잡혀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린 후 ‘강 대 강’ 대결 정치가 심화되고 서로에게 날렸던 ‘부메랑’은 서슬 퍼런 칼이 되어 돌아와 정치권을 휘젓고 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집권여당과 야당의 신분을 10년 혹은 5년 주기별로 왔다갔다하면서 공수 교대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당 시절의 행적은 야당 신세로 전락하자마자 부메랑으로 돌아와 숨통을 조이고 있고, 야당은 다시 여당으로 신분 상승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시절 행적이 부메랑이 돼 목을 겨누고 있다. 이로 인해 사정기관이 사실상 ‘부메랑 정치’의 심판자가 돼버린 형국이다. 이 때문에 정치에 대한 염증과 불신만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당선인’… ‘정치보복’ 긴장하는 민주당

‘부메랑 정치’의 대표적 사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발탁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여권과 척을 지기 시작하며 사사건건 충돌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윤 당선인이 이에 맞서며 갈등은 극에 달했다. 결국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을 발의하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자 검찰총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옷을 벗자마자 8개월여 만에 초고속으로 대권을 거머쥐는데 성공하면서 민주당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 적폐’의 수장으로 여기며 몰아세웠던 윤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으로 ‘부메랑’처럼 살아 돌아와 민주당의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이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수사’ 발언을 하자 ‘정치 보복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불안 심리가 ‘검수완박’ 법안 몰아치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수완박 강행 처리 반대 입장문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강경파 (민주당)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며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합뉴스TV에서 양향자 의원을 향해 “금도를 좀 넘어서고 있다”고 직격한 뒤 “우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강경한 입장을 갖는 강성 스타일의 분들이 양 의원이나 주변에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CBS라디오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검수완박 법안을)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후보 비리방탄법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렇게 비판했는데 양향자 의원의 발언으로 민주당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에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닛에서 (사건을)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면서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조국 사태’ ‘내로남불’의 부메랑, 국민의힘 겨눠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 등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과거 난타를 가했던 ‘조국 사태’가 부메랑이 돼 국민의힘을 겨누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이들 문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게 가해졌던 사법적, 도덕적 ‘잣대’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격을 가하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돼야 마땅하다”며 “김씨의 주가조작·논문표절·학력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수사기관과 국민대 등이 계속 직무를 유기하면 ‘김로조불’이 된다”면서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이고 조민이 하면 불륜이냐”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윤 당선인을 왜 지지했느냐. 아빠 찬스로 공정과 상식을 짓밟았던 내로남불, 이른바 ‘조국 사태’의 영향 아니냐”며 “윤 당선인이 만약 지금 검찰총장이었다면, 이 정도 의혹 제기면 진작에 정호영 지명자의 자택과 경북대학교 병원에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겠느냐.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은 조국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장관도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 관련 의혹과 연계해 자신과 가족에게 가해졌던 언론 보도와 수사, 대학 입학 취소 처분 등의 불공정성을 부각하며 ‘윤석열표 공정’ ‘이중 잣대’를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윤석열, 언론, 대학(생)들이 내세웠던 공정은 ‘굥정’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6년 만에 등장해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씨는 보수 유튜브 채널 성제준TV에서 “민주당원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조국 따님 인권을 박살 냈다는 것이다. 검찰청은 제가 출산한 다음날 병실로 압수수색을 나왔다”며 “조국 씨 딸이 불쌍하다 이런 말 나오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격분했다.

‘인사문제’ 부메랑, 민주당 반격 당하는 빌미

윤석열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을 놓고도 여야는 ‘강 대 강’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공직후보자 10대 비리 의혹 체크리스트’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나와 “부실검증이 몰고 온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대참사”라며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인사참사에 책임을 지고 결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인사 관련 공격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보였던 행적들이 부메랑이 돼 국민의힘으로부터 역공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인사청문TF는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3대 검증 기준을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으로 정하고, ‘공직윤리’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병역 면탈·불법적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 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을 준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TF 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7대 기준이 확립된 상황”이라며 “실제 검증은 (7대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 요구되는 기준들이 추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7대 기준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는 인사에서 배제하기로 했음에도 장관급 후보 가운데 7대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었고 그럼에도 임명을 진행해 이 기준을 어겼다는 야권의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인사검증 7대 기준을 검증 잣대로 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코미디가 아닐 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은 문 정권에 조차도 한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자신의 손에 의해 스스로 폐기 처분한지 오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