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마치고 5월9일 청와대를 떠났다. 문 정부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세 번째 친북·좌파 정권이다. 1기의 김대중과 2기의 노무현 친북·좌파 권력의 뒤를 이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민노총·전교조·참여연대·좌파 계층 등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반재벌·친북으로 몰고 갔었듯이, 문재인도 그렇게 갔다. 김대중이 “재벌 시대는 끝났다”고 공언했듯이, 문재인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노 두 정권이 반미·반일하며 북한에 퍼주고 비위 맞춰 주었듯이 문 정권도 비위 맞춰주기에 급급했다. 노무현이 “북한의 수석 변호사”로 폄훼됐던 것처럼, 문재인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훼자되었다. 김·노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통성을 부정했듯이 문재인도 그랬다.

문재인은 정치보복에 들떠 국민들을 적과 동지로 갈라치기하며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고자 했다. 국민들 간의 증오와 갈등만 격화시켰다. “적폐청산”한다며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 보수 정권 장·차관들을 오랏줄로 묶었다. 문재인은 취임사부터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편파와 조작으로 막갔다.

철 지난 중남미형 좌파 이념에 갇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했고 자유시장 경제 동력을 위축시켰다. 급격한 주 52시간 근로제와 과도한 최저임금제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한국 경제의 성장 기력을 꺾었다. 1970~80년대 운동권 의식에 젖어 기득권 계층을 적대시했다.

문재인은 지난날 불행했던 과거사 진상조사를 되풀이 요구했다. 국민들에게 끔찍한 사건들을 다시 환기시켜 보수우파 정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조장키 위해서였다. 4.3 제주포동, 5.18 광주 민주화항쟁,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진상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수없이 반복돼 속살이 다 드러났는데도 더 조사하라고 억지를 부렸다. 전 정권들이 범죄를 은폐했다는 나쁜 인상과 증오심을 조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작년 4월에도 세월호 참사 조사에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조사는 이미 8차례나 되풀이되었다. 나올만한 건 다 나왔는데도 세월호 진상조사 재개를 또 들먹였다.

문재인은 개인적 인기를 위한 감성 자극 언어구사에 매달렸다. 역사의식 결여 탓이다. 그는 2017년 4월 7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 배 전복 사고와 관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 책임”이라고 했다. 낚싯배 사고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도로 자신은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찬사를 자아내기 위해서였다. 감성 풀이 정책이 빚어낸 경솔한 언어였다. 문재인의 경솔한 언어구사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김정은이 1년 이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단정한 데서도 드러났다. 그는 결국 5월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권 력 셀프 방탄법”으로 지탄되는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선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의해 “헌정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지도자”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물론 문재인 지지 측은 그가 이룬 업적도 많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은 5년 동안 국가와 국민 안위보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친북·좌파 이념 확산을 앞세웠다. 경제성장의 동력을 떨어트렸고 탈미·반일 속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이나 충실히 했다. 정치보복에 사로잡힌 나머지 국민들 간 갈등과 증오를 격화시켜 서로 내출혈(內出血)케 했고 감성 풀이 정책으로 대통령의 격을 떨어트렸다. 결국 “최악의 지도자”라는 개탄이 터져 나오기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 같은 문재인 5년 결산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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