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했다. 대한민국의 20번째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기승을 부린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다.

일각에서는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일요서울은 28주년을 맞아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소(KDI) 등의 부동산 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정리한다. 

- 전임 정부 시절 20여차례 바뀐 부동산정책 불구 시장 안정 안돼
- 6.1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 많아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2022 KB부동산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7대 이슈로 ▲임대차법 시행 2년, 전세시장 안정은 언제쯤 ▲수도권 주택시장을 뒤흔드는 3기 신도시와 GTX, 지방 주택시장, 동반 상승에서 차별화 장세로 ▲바아파트 및 외곽지역의 부상과 지속 가능성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증가와 매물 출현 가능성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 및 향후 진행 과정 주목 ▲두번의 선거 그리고 주택시장 등을 꼽았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측은 "2020년 이후 급등세를 보이던 전세시장은 임대차법이 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다소 안정세"라고 하면서도 "갱신계약 만료, 높은 전세가격, 전세대출 규제 등 변수를 감안할 때 올해 전세시장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20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에도 단기적인 주택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필요한 지역에 균형 있는 주택 공급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을 감안해 "과거 선거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경기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 존재. 대선 주자들이 주택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선거 이후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소(KDI)는 2022년 1/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서 "주택 매매 및 임대 시장은 지난해 4/4분기에 이어 하향 조정 국면에 머물러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 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KDI는 "향후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매매 및 전세 시장의 하방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지적으로는 공급여건에 따라 임대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금리의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면 가계대출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매매 및 전세 가격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 부동산 안정 찾을 대책 나올지 '주목'

결국 부동산 문제는 새 정부에서도 고민이다. 새 정부는 지난 3일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라고 약속했다.  세부 국정과제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주택 250만호 공급’을 공약한 만큼 연도·지역별 세부 공급 방안이 담긴 로드맵 수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공급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업계는 6.1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선심성 공약들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것을 우려한다. 윤 대통령 후보시절 유승민 전 의원은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21년 8월 29일)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주택' 정책은 걱정이 된다. 5년 내 총 50만 호의 원가주택 방식을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역세권에 공급한다는 것인데, 시세차익 역시 최대 70%까지 국가가 보장해서 환매해준다는 것"이라며 "발표대로라면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지난해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임대차 3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원가주택이나 임대차 3법 유지 공약 모두 윤 후보가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튼 프리드먼의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시장원리는 부정식품이 아니라 부동산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윤 정부에서는 선심성 공약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