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상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문윤상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또다시 추진된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KIC(한국투자공사)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의제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현실화가 기대된다.

지난 4월27일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3대 약속과 함께 지역주도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6개 과제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 이전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6개 과제 고유 특성 극대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3개 과제 등 15대 과제를 제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전 대상기관이 지방으로의 이전에 소극적이다. 이에 중앙부처 및 정치권 등 전략적 유치활동 외에도 각 지자체는 이전 대상기관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로 감동시키는 전략을 통해 공공기관 성공적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일부 지자체는 공동유치전에 돌입하기도 했다. 경북의 포항·구미·상주·문경시 등과 경남 창원시, 충북 충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 등 9개 도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주요 기관들은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가 겹쳐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다.

부산은 강점인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해양분야 공공기관들에 대한 유치전에 나섰다. 이와 함께 금융중심지 사업에 맞춰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부산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안을 관철시켰고, 대통령직 인수위로부터는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시그널도 얻어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치를 원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강원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유치를 원하고 있고 전북도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등의 유치 의사를 천명한 상황이다.

농생명특화금융도시를 표방하는 전북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등의 유치 작업에 나섰다. 전남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농협·수협 중앙회 등의 유치를 표방했다.

순천시도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순천시는 지난 11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방문해 순천시의 경쟁력, 도시정주기반, 부지현황, 시 행·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해 홍보하며 순천으로의 기관 이전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4월25일에도 문화관광 분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인 코레일 관광개발을 방문해 순천으로의 기관 이전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충남 공주시 역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으로 위축된 시세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지하고 지역발전 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공주까지 확대하는 ‘행정수도권’ 개념을 도입해 공주가 행정수도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과 밀접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인 공주시는 올해 수도권 소재 10개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기관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2020년 10월 새롭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과 대전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으나 지난해 균발위에서 혁신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대구시는 중소기업은행 유치 필요성을 재차 거듭 강조했다.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대구의 중소기업 비율(99.95%)이 가장 높아 기업은행 설립목적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대구의 중소기업 지원 대표 시책인 ‘스타기업 육성’과 ‘자동차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선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새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치전략을 세우며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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