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 가장 소신에 찬 대북·대외정책을 표방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대북·대외정책과 관련, 주저 없이 견해를 쏟아냈다. 그는 TV토론에서 당선되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4개국들 중 어떤 수순으로 방문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서슴없이 미국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얼버무렸다. 윤 후보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게 확실해지면, “킬 체인(Kill 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위험한 전쟁 도발”이라며 전쟁 도발자로 몰아세웠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질책했다.

그는 또 외교와 통일 문제를 국내 정치에이용하는 “쇼는 안 한다”고 다짐했다. 5월10일 취임사에선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날 친북좌파 정권들이 북에 비위맞춰주고 퍼주며 끌려 다니면서 띄워낸 “가짜평화”를 거부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결의 표명이었다.

급기야 핵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두 손에검어 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26일 핵 선제공격도 감행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소름 끼치는 핵 선제공격 공식화였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엄중한 경고 한 마디 못하고 침묵했다. 문 정권의 비굴한 침묵은 문재인이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김 씨왕조”를 섬기며 가짜 평화 분위기만 띄웠음을 반영한다.

윤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대외 정책 표출은 5월21일 방한 중이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이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고 명문화했다. 북한의 핵에는 핵으로 대처하겠다는 대목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핵 반격 명시는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처음 제시된 말이다. 윤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대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지속 가능한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 표출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5월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연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고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반중(反中) 연대 성격의 국제협의체이다. 미국·일본·인도 등 13개국들이 참여하며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 디지털 경제, 신재생에너지 등의경제 연대 그룹이다. 중국은 한국의 가입을극력 반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중국의 반대를 개의치않고 대중 견제의 IPEF 창설멤버로 가입했다.소신껏 밀어붙인 외교적 결단이었다. 윤 대통령의 소신에 찬 대북·대외정책 표출은 박정희 대통령 이래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는 남북정상회담을 기대하며 북한에 소신껏 맞서지 못했다. 김영삼도 취임사에서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며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을 구걸했다. 김대중은 북에 퍼주고 비위 맞춰주며 끌려다녔다. 노무현도 그랬다. 이명박은 대선 땐 “보수”라 고 강조하더니 당선 후엔 “중도”라며 남북정상회담에 올인했다. 박근혜도 집권 초기 “통일 대박”운운하며 북한과 중국에 유화적이었다.

오직 윤 대통령만이 서슴없이 핵 도발에 대한 핵 대응을 천명하는 등 소신껏 간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의지 표명이었다. 포기하지 말고 소신껏 밀고 가야 한다. “쇼”로 그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