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이동근 한국경제인총연합회(이하 경총) 부회장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3일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다양한 계층을 포괄해 전체 국민의 노후를 관장하는 자리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의사결정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해야 하기에 공단 이사회도, 기금운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도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한 부분에 불과한 재계에 종속된 인물이 전체를 포괄해야 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 이 부회장, 거론 자체가 부적절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사익보다 공익에 복부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 무엇보다 시장으로부터 독립,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편파적 인사에 반대하며 인사가 단행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행동은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공언했고, 제5차 재정계산이 내년에 발표될 예정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제도와 기금을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재계에 종속되어 편파적이며 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합한 일이며, 이러한 인사가 진행될 시 연금행동은 강력히 반대하며 대응에 나설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도 성명을 내고 "10년 이상 재계의 이익을 옹호하던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기금 이사장이 된다면 국민연금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견제・감시를 적극적으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우호지분 역할을 자처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이 부회장을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군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재계, 특히 재벌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온 단체로 재계와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 누구보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며 "경총의 상근부회장 출신이 이사장이 된다면 국민연금이 그동안 미흡했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이나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우호지분 역할을 하고자 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최근 경총 등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추진에 대해 적극 반대해왔고, 이 부회장은 소 제기 권한 변경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경총을 비롯한 재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왔다"며 그간 이 부회장의 행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국민연금 정체성 망각" 우려 목소리

결국 이들 단체의 주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시장으로부터 독립이 매주 중요한데 이 부회장은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재계에 종속된 인물로 국민 노후보장을 관장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이들 단체는  2020년 12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때, 경총 등은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1명을 분리 선임하게 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권 위협이 증가한다는 실증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송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중대표소송에 반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경총은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지배권 방어를 위한 법 개정을 줄곧 요구했던점 등을 들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여전히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당한 만큼,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충실히 이행하고, 투자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고려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나 그 산하의 전문위원회를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등 각 직역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도.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이 재계의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위원회나 그 산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기금의 비상근이사로 활동하는 것까지 문제라고 지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연금의 이사장이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이사장은 기금운용 관련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유일한 당연직 상근위원이고, 기금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927조 원(2022년 3월 현재)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장 추천권을 갖고 있다"며 "재계에 경도된 인사가 국민연금의 수장이 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산업자원부 고위직을 거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경제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 경총 상근부회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