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폭락 사태로 막대한 피해자를 양산한 '테라?루나 사태'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검찰은 물론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도 수사 의지를 불 태운다.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검찰 합수단 SEC 등 광범위한 조시 시작

검찰은 최근 루나 개발에 관여한 테라폼랩스 전직 개발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에는 권도형 대표의 탈세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도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하고 국세청이 권 대표를 상대로 벌인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테라폼랩스의 탈세 혐의를 조사한 뒤 추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권 대표는 테라폼랩스와 협업해 온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K사가 60억 원가량의 암호화폐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세청이 추징한 금액은 500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국세청에서 확보한 탈세 관련 자료를 분석해 권 대표의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테라폼랩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의 고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지난 2일 합수단에 권 대표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승권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남부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소인은 12명이고 피해액은 총 10억원"이라며 "12명 가운데 한 분의 피해액은 5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루나·테라 사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에는 법무법인LKB 대리로 약 피해를 본 5명(피해액 약 14억 원)이, 같은 달 27일에는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투자자 87명(피해액 약 77억 원)이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했다. 합수단에 걸려 있는 사건 규모는 피해자 104명에 피해액 101억원으로 커졌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권 대표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합수단은 루나·테라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아 수사를 시작할 뜻을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대표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SEC는 지난해 9월 권 대표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토큰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권 대표 측이 불응하자 SEC는 뉴욕지방법원에 소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권 대표가 새로이 출시한 ‘루나 2.0(LUNA)’의 폭락도 이어지고 있다. 루나 2.0은 지난달 28일 오후 1개당 17.8달러에 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됐다. 루나2.0은 상장 직후 19.54달러까지 올랐지만  9일 오후 1시 47분 기준 전일 대비 13.9% 하락한 2.9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권 대표는 루나 2.0 상장 당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벌였지만 현재는 비공개 상태로 전환한 상태다. 권 대표의 소재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조계 일각에선 루나·테라 가격 급락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암호화폐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 “암호화폐 시장 범죄 근절 법률 마련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루나·테라 사태와 같은 암호화폐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안이 있어야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화폐가 이제는 일상속으로 들어와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만큼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도 투자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좋은 말씀을 주실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루나 사태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