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 편중 인사한다고 비판해왔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요직 독점)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며 6월8일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공화국”으로 가지 않느냐는 야당의 우려는 일리 있다. 그가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부 장·차관급 요직에 검찰 출신을 13명이나 임명한 탓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날 금융권 출신 사람으로 보임되던 금융감독원장까지 이복형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동시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했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도 옳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좌편향 편중인사 “도배”로 많은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관들과 행정부 장·차관 등 요직에 민변, 참여연대,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친북좌파 성향 출신들을 대거 기용했다. 윤석열의 13명으로 그치지 않고 수십 명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좌편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요직을 점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측에선 판결하는 판사가 “우리법·인권법 소속이냐”며 판사들의 이념 성향부터 캐묻게 되었다. 그 전엔 피고인 측이 담당 판사가 유죄판결 또는 중형을 많이 선고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졌었다.

돌이켜 보건대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윤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특정인 또는 특정 그룹에 의존했던 게 사실이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상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을 중용한다는 건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이기붕 부통령 부부만 믿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 출신들을 요직에 배치했다. 그는 군사쿠데타 후 각 시·도·군·구 경찰청장 내지 서장까지 군 장교로 채웠다. 서장엔 주로 소령 급이 보임되었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사조직인 “하나회” 소속 장교들을 요직에 앉혔다.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 시절 함께 동고동락했던 “상도동계” 심복들을 등용했고 둘째 아들 현철만 신뢰했다. 

김대중은 대통령으로선 건국 후 최초로 친북좌로 기울면서 반정부 혐의로 투옥되었었거나 “동교동”계 가신 또는 호남 출신들을 대거 차출했다. 감투 쓰려면 감옥에 갔던 전과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비아냥이 나돌 정도였다. 노무현 대통령 땐 친북좌파 운동권 “386 세대”를 중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요직에 모교인 고려대와 소망교회 그리고 고향인 영남 출신들을 많이 선발했다. 요직에 오르려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이어야 한다는 유행어가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에 의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처럼 친북좌파로 설쳤던 사람들을 뽑아 썼다. 윤 대통령 말 대로 “민변 출신” 등 좌파계가 요직을 도배질했다.

이승만부터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특정인과 특정 그룹 또는 특정 이념에 편중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편중 인사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 하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처럼 친북좌파를 중용하는 이념 편중이다. 다른 하나는 그들을 제외한 대통령들로서 개인적 연고나 신뢰에 의존했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윤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도 개인적 연고와 신뢰에 기반한다. 윤 대통령은 “똑똑하면 쓴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 정치보복에 나선다고 우려한다. 당연히 정치보복은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인사들은 친북좌파 출신들처럼 북한을 섬기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단 문 정권 때처럼 불안하진 않다. 윤 대통령의 요직 인선 성·패 여부는 검찰 출신들이 똑똑해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여부에 달렸다. 앞으로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