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가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가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다.

올해 들어 제주에서는 지난 5월까지 모두 9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했다. 기관손상이 4건으로 가장 많고 출동 3건, 부유물 감김과 전복이 각 1건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낚시어선 269척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7월22일까지 약 4주간 사고예방과 비상 자원관리를 위해 여름철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제주도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낚시어선은 출항 전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 비상 대응요령 게시·안내 여부, 소화 및 구명 설비 비치 여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사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와 출항 신고 시 13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에 안전요원을 승선해야 한다.

갈치·한치·오징어처럼 야간낚시를 하지 않는, 낮에 낚시하는 일반적인 낚시배의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승선시킬 의무가 없다.

하지만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요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해야 한다.

또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사람이나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행위도 금기 사항이다.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승·하선 방법과 인명 구조 장비, 그리고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을 안내해야 한다.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인명 구조에 관련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포획금지 체장·체중 등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과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도 안내 필수다.

다만, 낚시어선에 승객을 태워 낚시터까지 안내만 하는 경우와 육지 또는 지역의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마다 낚시어선 사고가 여름철에 빈번한 만큼 제주도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주요 사고 원인별 중점 점검을 통해 안전 취약요소를 집중적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낚시어선업자들에게 출항 전 자율적인 안전점검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행정처분 기준과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2회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폐쇄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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