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융사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신뢰'다. '돈'을 맡기고 이를 운용하는 업무가 주 된 곳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용자들도 '신뢰'하기에 '돈'을 맡긴다. 그런데 최근 금융사들의 행보를 보면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검찰 수사는 물론 금융당국의 처벌, 일부 직원의 일탈까지 알려지면서 위기를 맡고 있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금융사, 어디 

대형 은행들이 모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 또한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 행정소송 2심 결과를 앞두고 긴장 중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의 2심 재판이 8일로 예정됐으나 일정이 변경돼 22일에 진행된다.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우리은행이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는 과정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다. 

하나은행은 같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하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일부 직원의 횡령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은 최근 2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최근 석 달 새 5건의 횡령사건이 발생해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까지 부각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고객 10여 명의 명의로 몰래 대출받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빼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파주지역의 농협 직원 B씨가 5년 동안 70억원대 자금을 빼돌리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경기 광주지역의 농협 자금출납 담당 직원이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 창녕지역 농협 직원이 내부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98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지난 4월에는 경남 진주지역의 농협 직원이 2년에 걸쳐 농민 돈 5800만 원을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횡령죄와 배임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에서 고객 예금과 적금 등 22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자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달에는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한 직원이 16년간 고객의 예금 등 40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며 자수한 바 있다. 

- 사태 심각성을 재발방지 강구책 밝힌 금융당국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7명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은 10명→15명으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자료를 통해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20일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모두 발언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안타깝게도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최근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내부통제 자체점검을 확대하고, 필요시 내부통제 조직 및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겠다"며 "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