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서기 이대준(46세) 씨는 어업지도선을 타고 공무수행 중 실종되었으나 북한군에 발견, 총살된 후 소각됐다고 한다. 당시 이 씨는 북한군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구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구조요청 감청기록은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7월7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그러나 2020년 9월29일 윤성현 해양경철청 수사정보국장은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사항”이라며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 했다. 이 씨의 주변 사람들은 월북할 리 없다고 입을 모았다. 관계기관이 이 씨 월북 근거로 제시한 도박 빚도 두 배로 늘려졌다고 한다. 이 씨 가족들은 월북 할리 없다고 펄쩍 뛰었다.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월24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씨가 북한군에 억류된 사실을 보고 받고서도 살해당할 때까지 어떤 구조 시도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북한 측에 이 씨의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남북 통신시설 단절”이라고 했지만,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은 정상 작동되었다. 그 밖에도 “사건 당일 합참은 청와대에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두 번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9월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 “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씨 구조를 위해 손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 문의 이 씨 죽음 방치는 만행을 저질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증오심이 격화될 것을 덮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경의 치안감 이상 간부 전원은 이 씨에 대한 가짜 “월북 몰이”에 책임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우리 국민 생명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냉혹한 처사를 보고 그가 평상시 강조했던 이중적인 생명 존중 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사망*실종 15명을 빚어낸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 2017년 12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했다. 또 같은 달 그는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시 화재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의 욕이라도 들어드리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라며 슬퍼했다. 그는 낚시하러 나섰다가 사망했거나 화재로 희생된 사건과 관련, “국가의 책임”이고 “욕이라고 들어드리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라며 대통령 책임론을 강조했다. 백성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성군(聖君)같이 들리게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때 구조에 소홀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로 들렸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어업지도 공무수행 중 바다에 빠져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참혹하게 총살되고 소각되는 엄중한 순간에도 구조하란 말 한마디 않고 묵살했다. 김정은과의 대결 국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문 전 대통령은 주적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우리 국가 공무원의 생명이 죽음에 처했는데도 외면했다. 문 정권은 단순히 외면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를 월북자로 덮어 씌워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월북자” 오명을 덮어 씌웠다. 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섬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적 김정은을 섬긴 셈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낚싯꾼과 목욕탕 갔다 목숨을 잃은데 대해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책임”이고 유족들에겐 욕이 라도 들어드리는 게 “대통령의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국가 공무수행 중 적군에 의해 피살 소각된 국가 공무원에 대해선 냉혹하게 외면했다. 친북좌파 이념에 찌든 인간 문재인의 얄팍한 이중성을 들여다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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