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민의힘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부위원장은 문재인 전 정권이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반헌법적인 반국가였다.”고 7월12일 질타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으로 전락시켰다 “고도했다. ”깐부“란 어린이들이 딱지치기나 구슬치기하면서 상대편 놀이자산을 따먹기 위해 친구끼리 짝꿍이 돼 담합함을 뜻하는 은어이다. 신 의원이 문 정부가 ”김정은 깐부 정권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흥미롭다. 뿐만 아니라 문 정권이 김정은을 섬기며 김의 ”하명이나 받는 반헌법적 반국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주목된다. 

문재인 전 정부가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반헌법적인 반국가였다”는 지적은 “김정은 하명법”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김의 여동생이고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1부 부장인 김여정은 2020년 6월4일 문 정부에게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통일부는 김의 요구가 떨어진 지 4시간30분만에 즉각 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응답했다. 그 후 문 정부는 서둘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입법화했다. 야당과 국제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했다.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김여정의 하명(下命) 법”으로 간주되고 말았다. 신 의원 말대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하명이나 받드는 국가로 망가졌다.

신 의원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실도 여러 구석에서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26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답할 차례”라고 했다. 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므로 김의 요구대로 대북 경제제재를 풀어주라는 주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이 핵을 그대로 보유한 채 대북제재만 해제하려는 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해 주라고 간청했던 것이다. 분명히 김과 짝꿍 해서 김의 “깐부”가 된 셈이다. 당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낙인찍었다. 

그 밖에도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20일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핵을 내려놓는 대신 자신들이 체제를 보장받는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김은 그동안 수없이 미국과 한국 등이 김의 체제보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핵을 계속 개발했다. 김의 핵 개발은 핵으로 미국을 겁박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남한을 6.25 기습남침 때처럼 적화하기 위한데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김의 핵 증강이 오직 “체제보장”을 위한 것처럼 선전해줌으로써 김정은의 “깐부” 역할을 성실히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여러 차례 되풀이해 김의 비핵화 의지를 보장해주다시피 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20일 평양을 방문, 15만 군중이 모인 연설에서 북의 자주노선을 찬양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북한이 “어려운 시절(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까지 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다.”고 찬양했다. 그가 언급한 “민족의 자존심” “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란 ‘반미자주’에 바탕한 주체사상을 말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미자주의 주체사상을 “민족의 자존심” “불굴의 용기”로 추켜세운 것이다. 김정은을 위한 충실한 “깐부”역할이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미 2017년 9월5일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했다. “깐부”나 “수석 대변인” 보다 더 직설적인 비판이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지난 정권의 ‘반헌법적인 반국가’ 행위를 철저히 조사, 국가안보를 바로 세워야 한다.